EU 의회, 신차 자동 SOS 시스템 eCall 장착 의무화

-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 예정 –

- 한국 완성차 기업의 사전 준비와 관련 부품기업에 시장 진출 적기 -

□ eCall, 자동차와 IT와의 결합 사례

 ○ EU 의회, 자동 SOS시스템 eCall 장착 의무 승인

  - 미래의 자동차는 네트워크화될 것이며, 앞으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나 통신 인프라 시설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게 될 것임.

  - 2014년 3월 15일 EU 의회가 신규 차량 내 자동 SOS 시스템인 eCall(emergency call) 장착 의무를 결정함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EU 내 모든 신규 차종 모델은 긴급 호출시스템 eCall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

  - 큰 변동이 없을 경우, 신EU 규정은 오는 5월 유럽 선거 이전 발효될 예정임.

 ○ eCall 시스템 작동 방식

  - eCall은 사고 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부상자를 사고 현장에서 더 신속하게 치료받게 하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차량 소재 관련 데이터는 위성측위시스템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통해 전달되는데, 사고발생 시 차량 내 장착된 SIM카드가 차량 유형, 차량 위치, 운행 방향, 작동 중인 안전벨트 수 등의 정확한 데이터를 사고 발생 인근 관할 긴급구조대에 송신하게 되며, 동시에 EU 내 긴급전화인 112가 자동으로 작동돼 전화 연락이 가능하게 됨.

  - 이를 위해서는 차량 내 GPS 수신기가 장착돼 있어야 함.

  - 연방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BMVI)에 따르면, 범 지역적 시범 테스트 결과, 총 테스트의 90%가 긴급구조대 본부와 25초 이내 연결됐으며, 총 테스트 중 45초 내 연결된 것은 97%로 나타남.

  - EU 집행위에 따르면, eCall 장착에는 차량당 약 100유로가 소요된다고 함.

eCall 시스템상 데이터 송신

자료원: ERTICO/BMVI

□ eCall 시스템의 효과와 비판의 쟁점

 ○ EU 내 긴급 구조 시스템 통합 실현

  - EU 집행위는 eCall을 통해 구조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뚜렷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인명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EU 의회에 따르면, 2012년 EU 내 2만8000여 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된바, eCall을 통해 연간 약 2500명의 차량 사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로써 유럽 전역에서 통합된 긴급구조 시스템이 가능하게 됨.

 ○ 정보 누출에 따른 데이터 보호문제로 위반 시 강력 제재 예정

  - 한편, eCall을 통해 안전도가 향상되는 이점이 있음에도 이 시스템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분분함.

  - 이는 특히 데이터 보호 결여 등으로 정보가 SOS와 별도로 전달될 가능성과 아울러 운전자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로 여전히 비판 여론이 존재함.

  - 사민당(SPD) 게프하르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전달된 데이터는 단지 구조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는데, eCall에서의 데이터 송신은 사고 발생 후에 이뤄지고, 특정보험료 산정 요율 제공 등의 기타 목적을 위한 관련 데이터 활용은 금지될 예정임.

  - 단, 예외적으로 법적 허가 또는 해당자의 동의를 통해서는 가능하며, 안전과 허용된 데이터 저장 기간 역시 엄격히 규제됨.

  -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EU 데이터보호법에 따라 최고 1억 유로 또는 기업의 전 세계 연 매출의 5% 규모로 상승될 예정임.

  -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금고형까지 구형 가능함.

□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EU 내 eCall 시행에 따라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인 데이터 보호관련 문제가 비판의 쟁점으로 남아 있음.

 ○ 2015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eCall 시스템 도입에 대비해 국내 완성차 기업은 적절한 사전 대처가 필요하며, 아울러 GPS 수신기 등의 부품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제조 기업에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적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Spiegel, Handelsblatt, 연방교통및디지털인프라부(BMVI), Sueddeutsche Zeitung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