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폐기물 수입 시 유의점

- 정부 허가를 받은 말레이시아 기업만이 외국으로 폐기물 수출 가능 -

- 수출면허 없는 브로커 개입시 각별한 주의 필요 -

□ 말레이시아에서 폐기물 수출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말레이시아에서 스크랩, 폐 윤활유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말레이시아 업체 ABC가 한국 기업에 자사의 스크랩을 수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며 접근함. 한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업체 ABC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하자 해당 업체는 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라고 함.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ABC는 회사가 아니라 일종의 개인사업체였음.

  -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음.

   * 단독 소유권(sole proprietor)을 가진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소유기업

   * 2명 이상(그러나 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로 운영하는 파트너십

   * 1965년 회사법(Companies Act 1965, CA)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법인

  - 개인사업체의 경우 현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더라도 재무정보 등을 알 수 없음. 단순히 개인사업체 등록 유효기간 정도만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체의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음. 또한, 개인사업체가 폐기물 처리 관련 면허나 허가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묾. 따라서 위와 관련 개인업체가 폐기물을 한국으로 수출하겠다고 접근해오면 주의해야 함.

 ○ ABC에 수출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문의하자, 수출면허는 없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가 스크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함. 즉, ABC가 제안한 수출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음. ABC는 일종의 브로커이며, 실제 물건은 또 다른 말레이시아 기업 QWR이 보유하고 있어 이 물건을 수출할 것이라고 함. ABC에 QWR의 정보를 달라고 하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기업 정보 제공을 거절함.

 ○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ABC가 말하는 QWR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ABC가 선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 관련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함.

 ○ 특히, ABC가 인터넷 무역사이트에 다수의 폐기물 관련 수출 오퍼를 제시했을 경우 사업의 진위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음.

 ○ 한편, 제한적이나마 말레이시아 환경청에서는 말레이시아 폐기물 처리 업체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음. 폐기물 수출입 면허를 보유한 기업 리스트는 공개돼 있지 않으나 폐기물 처리업체명, 연락처, 세부 업종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폐기물 관련 사업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시사점

 ○ 폐건전지, 폐식용유, 폐윤활유, 스크랩, 폐철 등은 말레이시아에서 무역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품목임. 최근에는 인터넷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짐.

 ○ 개인사업체가 브로커 형태로 중간에 개입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

자료원: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경험 등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