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직물산업과 관세 철폐의 영향

- 인도산 수입품으로 파키스탄 내수시장에 먹구름 -

□ 파키스탄 직물산업 현황

 ○ 수출부문 호황…내수부문 불황

  - 파키스탄은 2014년 1월부터 EU에서 일반 특혜 관세국의 지위를 부여받아 섬유산업 수출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됨. 반면, 국내 직물산업은 인도 업체들의 역공을 받아 고전하고 있음.

  - 파키스탄 연방 세입위원회는 직물류에 대해 내각위원회의 승인과 직물산업청의 권고로 면 수입에 대해 2010년에 5%의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함.

  -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파키스탄의 섬유시장에서 인도가 면화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많이 받았음. 이로인해 파키스탄 정부가 인도에 최혜국 대우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파키스탄 내 산업 및 농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줌.

  - 파키스탄 직물산업은 비정상적으로 자유로워진 관세 체제로 돌입한 것으로 평가됨.

파키스탄의 직물 생산 공장

□ 관세철폐의 단기적 영향

 ○ 인도 및 중국은 각각 10%, 5%였던 관세가 철폐돼 무관세 혜택을 받았고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시장은 관세 철폐 이후 몇 달 동안 안정화됨. 또한, 섬유 수출에 관한 조정관세 및 쿼터 체제가 폐지됨.

  - 그 결과 면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고 시장에서는 파키스탄의 직물산업이 비정상적으로 자유로운 관세 체제로 보임.

□ 수입급증의 원인

 ○ 수입급증은 주로 인도에서 기인함. 인도에서는 면산업을 위한 관세 환급, 이자율 양여, 기간산업 육성안 형태의 거대한 보조금 등이 주어지고 있음.

 ○ 경제조정위원회는 관세 철폐 권고안을 2009~2010년에 도입했는데 면 및 관련 산업 생산물의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 급상승한 이래로 국내 관련 직물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도입한 것임.

  - 이는 수입가를 낮추고 수입 쿼터를 적용하는 등 면 직물산업에 안정을 가져오기 위한 단기조치로서 취해졌음.

□ 대처방안

 ○ 직물산업청은 면 수입에 대한 5% 관세를 다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경제조정위원회는 논의 끝에 이 제안을 승인했음.

  - 생산시설을 효율화해 품질 및 생산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함.

 ○ 면 관련 제조업자는 이러한 관세 면제가 파키스탄의 면 수요를 하락시키고 농부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등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함.

  - 인도 수출업자는 국내 산업의 저임금과 가난한 농부들에서 이익을 취했으며 정부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음.

□ 시사점

 ○ 현지 공장 인수 등 적극적인 투자진출 유망

  - EU로부터 일반특혜 관세국 지위를 받아 수출 부문은 호조가 예상되며, 내수 직물 부문은 인도 제품의 영향으로 고전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파키스탄 봉제공장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M &A 등 투자 진출의 기회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우위인 우리 기술과 현지 저렴한 인건비가 결합된다면 직물 생산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음.

자료원: Express Tribune, KOTRA 카라치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