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원회, 환경상품 협정 위한 조사 착수

- 환경상품 협정의 경제효과와 교역현황 조사 -

- 미국 환경상품 제조기업에 막대한 이득 가져올 것 -

□ 美 국제무역위원회, 환경재 교역에 대한 조사 착수

 ○ 4월 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정부가 환경상품(Environmental Goods)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해 WTO 회원국들과 협상에 들어갈 의도가 있음을 알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이와 관련한 조사를 요청함.

 ○ 국제무역위원회는 4월 17일 무역대표부에서 요청받은 두 가지 사안인 ‘환경상품 무역 협정’과 ‘미국의 환경상품 교역’에 관한 조사에 착수함.

  - 환경상품 무역협정(Environmental Groods Trade Agreement): 특정 환경상품 또는 관련 제품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미국의 산업과 소비자들에게 미치게 될 잠재적 경제 효과를 분석해 환경상품 무역 협정을 위한 조언 제시, 이 보고서는 2014년 8월 무역대표부에 보고될 예정

  - 미국의 환경상품 교역(U.S. Environmental Goods Trade): 특정 환경상품의 관세율, 미국의 주요 생산업체, 미국의 수입액 및 수출액, 미국의 주요 수출국 등의 정보를 조사하며 2014년 10월에 무역대표부에 보고될 예정

 ○ 관세 철폐를 위해 조사에 들어간 환경상품의 구체적 품목은 국제무역위원회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www.usitc.gov/research_and_analysis/ongoing/332_548LetterList.pdf

□ 배경

 ○ 지난 1월 24일 미국과 13개 WTO 회원국들은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수처리 제품 등 환경을 보호하거나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환경상품에 관한 관세인하협정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 환경상품 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중국, 코스타리카, 유럽연합,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대만, 미국으로 전 세계 환경상품 교역의 86%를 담당하고 있음.

 ○ 협정국들은 201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2015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한 54개의 환경상품을 토대로 관세인하 대상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

 ○ 이 협상에는 159개국의 모든 WTO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회원국들은 환경상품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관세인하 협정이 이루어질 태양광 패널

자료원: APEC

□ 향후 일정 및 방향

 ○ 5월 14일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환경상품 협정에 포함돼야 할 추가제품, 미국의 환경상품 주요 교역국, 환경상품 협정의 향후 유지 방안 등 협상에서 다루어질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임.

 ○ 환경상품 협정을 위한 공식 협상은 14개 참여국이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국내 허가와 조사 절차를 모두 완료하는 대로 착수될 예정

 ○ 미국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환경상품 협정은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환경 서비스 교역은 포함하지 않을 예정

 ○ 환경상품 협정이 비관세장벽도 다루게 될지 확실하지 않으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의미 있는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 환경상품 협정이 미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 환경상품협정은 미국의 환경상품 제조업체에 매우 큰 기회를 가져올 것

  -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협의된 54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최혜국 관세율은 평균 1.5%로 비교적 낮은 수준

  - 반면, 몇몇 국가는 태양광 패널, 태양열 온수기, 풍력터빈, 가스터빈, 수처리시스템 등 일부 품목에 35%까지 이르는 높은 관세를 부과함.

 ○ 결과적으로 주요 수출국가의 환경상품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가 철폐된다면 미국의 환경상품 수출업체들이 교역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움직임이 보임에 따라 향후 전 세계 환경상품 교역 규모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 환경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자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Law360, Wiley Rein LLP, APEC, KOTRA 뉴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