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지원에 팔 걷은 일본

-  특허청이 기술 담보 융자 지원 -

- 단순한 법적 권리뿐 아니라 실용 기술도 융자 대상에 포함 -

□ 중소기업 지재권 지원에 나선 일본 특허청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전반을 평가,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일본 특허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중소기업이 특허나 실용신안 등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신용금고나 지역 소재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

  - 이번 지원사업에서 특허청이 평가하는 중소기업 보유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기존 평가항목에 포함됐던 실용신안, 의장권 외에도 기술실용화, 혹은 산업화에 필요한 노하우, 기업비밀에 연관된 세부사항 같은 항목들이 새롭게 포함됨.

  - 구체적인 기술 평가는 민간기술연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조사비용은 일본 경제산업성 특허청이 부담하기로 함.

  - 또한, 성공사례 확보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몇 십 건의 중소기업 융자를 전담 지원할 예정

 ○ 신용금고 및 지방 유력은행에 기술 담보 융자 가이드라인을 제시

  - 향후 일본 시중은행이 기술의 경쟁력이나 사업화에 대한 우위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융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기술 평가 및 융자 범위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임.

  - 그동안 지적재산권을 평가하는 방식이 은행, 신용금고마다 각각 달라 금융기관에서 정확한 수익성을 계산할 수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임.

  - 이를 고려해 특허청에서 ‘5단계 평가’ 또는 ‘순위 책정’같은 시중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관련 기업대상 홍보 확대 예정

  - 이 제도에 대한 시중 은행의 인식 개선을 위해 일본 특허청은 2012년 5회, 2013년 15회, 2014년 30회(예정) 지적재산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개최할 예정임.

  -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많은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산업기술 담보융자를 원활히 받지 못해 많은 기술들이 산업화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이번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기술 담보 융자사례를 축적해 금융업계와 중소기업 양측에 사업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

□ 한국의 지적재산권 담보대출제도 및 운영현황 비교

 ○ 작년 하반기에 첫 발을 내딛은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

  - 국내에서는 2013년 9월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5개사에게 67억원 규모의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을 처음으로 시행

  - 수출입은행은 지식서비스산업팀을 신설, ‘지적재산권 수출자금’제도를 도입해 9개 기업에 742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

  - 지금까지 담보로 선정된 기술은 의류, IT, 자동차 분야에 포진

 ○ 지적재산권 담보 대출 미약한 시중 은행

  - 국책기관과 달리 시중 은행에서는 지적재산권 평가 역량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적재산권 거래시장도 활성화돼 있지 않아 시중 은행이 융자를 쉽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

  - 현재 한국의 시중 은행에서는 지적재산권 자체를 담보로 대출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에 대출금리를 우대하거나 대출금 한도 증액을 실시 중임.

□ 시사점

 ○ 단순한 개량화 기술부터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여러 기술들을 담보라는 형태로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협력, 구체적인 성공 사례 마련, 관련 통일기준 설정 등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 지적재산권 담보 융자의 본래 취지가 중소기업 지원인 만큼 융자뿐만 아니라 융자와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조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일간공업, 한국 특허청, KOTRA 나고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