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육류산업에 폐쇄적인 움직임 보여

- 4월 7일부로 호주산 육류 금지 조치 –

- 자체 축산업 발전 움직임과 맞물려 보호조치에 대한 우려 제기 -

□ 규제내용 및 조사배경

 ○ 러시아 농업감독청은 4월 7일부터 호주에서 수입하는 모든 육류의 수입을 잠정 중단했음.

  - 주요 원인은 가축의 성장 촉진제인 ‘Trebolon’이 제조과정에서 쓰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됨. 이 물질은 관세동맹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호주 육류에 대한 이번 수입중단 조치는 한 주 먼저인 3월 31일에 시행됐던 호주산 냉동육류 수입제한에 이은 조치인데, 비교적 단기간에 내려져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호주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에 대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있음.

 ○ 러시아에서 호주산 소고기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

  - 호주의 소고기 수출 규모와 러시아의 육류시장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적음.

  - 그러나 일부 외식업계의 경우에는 호주산 소고기를 약 70% 이상 사용하고 있어 이번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음.

 ○ 이로 인해 러시아가 자국 육류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음.

  - 러시아 정부는 검역문제를 이유로 지난 2013년에도 브라질과 그리스 육류제품 전반, 폴란드 육류 완제품 수입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음.

  -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관세동맹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있어서도 육류 및 육가공품이 주요 쟁점분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내 축산업자들의 보호 요구가 강력한 것으로 알려짐.

□ 규제에 따른 움직임 및 시사점

 ○ 단기적으로는 일본에서의 소고기 수입에 의존, 장기적으로 자체 생산기반 육성 추진

  - 전문가들은 이번 호주산 육류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본산 소고기 판매가 증가할 것 으로 예측했음.

  - 한편으로는 러시아 정부가 자체 소고기 생산 중심으로 2009년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축산업 발전계획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음.

 ○ 러시아 각 주를 중심으로 자체 축산시설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우육축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연방 또는 주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보로네시주 및 니즈니노르보로드 주 농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육우 사육 중이며, 리페츠크시에 1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농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로의 육류 수출 내역은 없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1~2013년 기준 러시아로의 육류(HS Code 02군) 수출실적은 없음.

  - 다만, 러시아를 비롯한 관세동맹 국가들에서 육류 및 육가공품에 대한 규제는 엄격하게 다뤄지며, 자유무역협정 등과 관련해 민감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관련 기업들은 이를 주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