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도 IT·전자 수출기업, 의무인증 주의보

- IT 관련 전자기기 15개 제품, 승인번호 표시 기준 강화 -

- 인도 전자기기 관련 시장판로 변화 예상 -

□ 인도, 수입 전자 제품에 대한 의무인증 확대

 ○ The Times of India에 따르면 최근 인도정부의 전자 기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도함.

  - 인도 정부는 2012년 10월 19일 WTO문서를 통해 "전자 및 정보 기술 상품(의무인증 요건)명령"을 통보함.

  -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일을 2013년 10월 3일, 2014년 1월 3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으나, 추가 연장은 없을 것으로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국제기준과 유사한 규정을 도입해 2014년 4월 4일부터 엄격한 집행을 시행할 전망임.

□ 전자 및 정보기술 상품에 대한 인증 의무화

 ○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4년 4월 4일부터 "전자정보기술품목 의무인증 규정"에 따라 앞으로 15가지 품목은 필수적으로 인도 산업표준국(BIS) 지정시험소에서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도함.

15개 전자 기기 등록 상품(인증 의무화 품목)

자료원: 인도 전자기기 및 전자기술협회

□ 전자 및 정보 기술 상품에 대한 추가 규제

 ○ 인도 산업표준국(BIS)의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승인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스티커 부착도 허용했으나 이제는 스크린인쇄, 음각 또는 양각의 방식만 허용됨.

  - 승인번호는 글자 크기 12폰트 또는 브랜드명 크기의 1/4 크기로 정함.

  - 스크린 인쇄 의무 강화는 제품이나 포장지에 그림 등과 함께 승인번호를 새기도록 하는 것으로, 제조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장비 도입이 필요할 것임.

  - 스크린인쇄기준 강화가 제품의 가격 상승 및 제품 출시 지연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산업표준국(BIS)에 따르면 소비자 안전기준 이하의 전자제품 범람으로 이 표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제조, 수입 또는 유통을 위해서는 인도 산업표준국(BIS)이 정한 인증시험소에서 테스트 후 안전 인증서를 취득해야만 제품의 판매가 허가됨.

  - 인도 산업표준국(BIS)은 안전 증명이 없는 제품과 제조업체를 검사하고, 세관에서도 검사 인증서 취득 여부를 재검열한다고 발표함.

  - 수입 전자제품이 인도의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안전 인증을 통과했다는 자가 선언이 필요함.

인도 산업표준국(BIS) 안전기준 검열소

자료원: 인도 전자기기 및 전자기술 협회

□ 시사점 및 전망

 ○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수입 전자기기 수입자의 운영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는 상황에서 제조업체들이 승인번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비를 준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기준은 다양한 생산라인과 모델을 운영·생산하는 업계에는 적합하지 않음.

  - TV, 태블릿, PC에 대한 승인을 위한 금속 도금 작업 시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IT 및 전자 기기 수입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또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판단됨.

 ○ 인도 정부는 15개의 전제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의무인증 도입을 검토 중임.

  - 한국 기업들은 인도 산업표준국(BIS)에서 발표한 규정에 따라 인도로 수출, 판매하는 전자제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The Times of India, 인도 산업표준국(BIS), 인도 전자기기 및 전자기술 협회, KOTRA 첸나이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