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조달, 재원별로 외국기업 진입장벽 상이

- 연방 차원보다 주 정부나 시 정부 재원으로 진행되는 조달 프로젝트 공략 필요 -

□ 미 정부조달, 재원별 Buy America Act적용 편차 존재

 ○ 시카고시는 지난 2월, 2014년 시카고시 정부조달정책 설명회를 개최

  - 시의 최고 구매책임자(Chief Procurement Officer)인 Jamie Rhee는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시카고시 정부조달에 외국기업의 참가를 위해서는 재원별로 미국산 구매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주로 연방 차원의 예산지원으로 진행되는 조달물품들은 미국산 구매 규정을 적용받으나, 시 정부나 그 이하 단위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진행되는 물품들은 제한이 없거나 적은편이라고 밝힘.

 ○ 시카고시 조달시장 참가 경험이 있는 한인들은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일리노이주 조달시장 공략을 위해 협의회(Chicago Korean-American MBE Association)를 작년 8월 발족

  - 시·주·연방 정부 모두 전체 조달규모 중 일정 비율을 소수민족기업(MBE·Minority Business Enterprise)에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일리노이 주 정부의 경우 평균 12% 정도의 조달구매를 MBE에 개방 중

  - MBE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상품·서비스 및 기술, 건축건설 및 보수, 도로건설 및 보수, 교육 관련 분야임.

  - KOTRA 시카고 무역관은 조달협의회와 함께 국내 업체의 조달시장 참가를 지속적으로 모색 중

 ○ 시카고시는 폐쇄적인 정부조달 분위기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과 품목을 최종구매부서에서 미리 경험해 보고, 조달희망업체들에도 잠재적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 22일 정부조달행사를 개최할 예정

  - 현지에서 40개가 넘는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KOTRA 시카고 무역관도 시카고지역 수처리분야 제품공급을 위해 국내 관련 분야 업체 및 한인조달 협의회와 함께 행사에 참가할 예정

□ 시카고시 가로등교체 프로젝트 참가희망 한국 기업, 복잡한 절차에 어려움

 ○ 한국 전구회사, 복잡한 정부조달 절차로 인해 가로등 교체 프로젝트 진출에 어려움 겪어

  - 전구를 제조, 판매하는 한국의 N사는 미국 시장진출을 위해 KOTRA 시카고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신청, 진행 중

  - N사는 이 지사화 사업 서비스를 통해 시카고시 가로등 교체 프로젝트 정보를 입수, KOTRA 시카고 무역관과 함께 조달자격을 갖춘 벤더를 물색함.

  - 정부조달 참가를 위해 소수민족기업(MBE: Minority owned Business Enterprise)으로서 벤더자격을 갖춘 벤더를 물색, 협의진행

  - Buy America Act에 따르면, 계약액수가 가격기준으로 외국산이 50%를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생산해 수출형식으로 납품이 불가

  - 이 경우 벤더가 보유한 미국 공장에서 추가 비용투입을 통한 간접조달경로를 선택해야 하는데 복잡한 납품절차로 인해 한국 N사는 가로등교체 프로젝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구매뿐만 아니라 물품기부에 있어서도 Buy America 장벽 존재

 ○ KOTRA 시카고 무역관은 2013년 국내기업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위해 국내업체 제품기부를 통한 CSR사업을 진행

  - 국내기업은 먼지를 걸러주는 “코 전용 마스크” 제품을 철강분진으로 유명한 인디애나주 Gary시에 기부하려고 시 조달담당자들을 접촉

  - 시 정부의 실무 조달담당자들은 철강산업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단계에서 시장이 미국산(Made in U.S.A)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품 기부를 거부함.

  - 이는 구매뿐만 아니라 물품 기부에서도 미국산을 선호하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무역장벽이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시사점

 ○ 통상 대도시보다 소도시규모에서 정부조달 규정 절차가 단순하고 참여하기 쉬운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인디애나주 Gary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적인 소도시일수록 국제적 상거래에 노출이 덜 돼 있어 자국산 선호경향이 강함.

 ○ Buy America Act를 우회하기 위해 MBE자격을 갖춘 벤더를 통해 간접조달을 활용하거나 시나 주 단위에서 진행되는 외국기업에 개방된 조달 프로젝트를 찾아 직접조달에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 정부나 주 정부 단위의 조달사업 정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시카고 무역관 지사화사업 서비스를 이용중인 국내P사는 미국 수처리용 파이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오늘 5월 시카고 무역관에서 준비중인 수처리 시장개척단에 참가예정

  - 부피가 큰 제품의 특성상 물류비용 및 진입장벽 극복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 현지에서 미국 현지업체와 제휴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을 고려중이며, 이를 통해 Buy America Act도 극복 가능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끝.

자료원: 시카고시 정부조달 설명회 세미나, 바이어 및 국내업체 인터뷰  자료, 한인조달협의회, 시카고 중앙일보, KOTRA 시카고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