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韓·中) 국경검역 협력 MOU 체결

- HPAI, FMD 등 국가 재난형 동식물 질병 예방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질병 발생 동향 신속히 파악 -

□ 국경검역 협력 MOU 체결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 개요

  - 3월 24일, 제6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에서 한·중 간 가축 전염병 및 식물 병충해 유입 방지를 위한 여행객 수화물 및 우편물 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中韩关于加强进出境旅客携带物和邮寄物检疫合作防止动植物疫病疫情传入的谅解备忘录)를 체결

  -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양측간 상호 협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종료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됨.

 ○ 기대 효과

  - 양국의 국경검역 정보교류 원활

  - 양국의 검역탐지견(우수한 후각을 이용해 불법으로 반입하는 농·축산물을 찾아내는 고도로 훈련된 개)과 관련한 기술 교류 등 상호 국경검역 협력 강화

□ 체결 배경 및 주요 내용

 ○ 배경

  - 2012년 7월 누적기준 중국은 대한국 수출액이 450억10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요한 무역국 중 하나임.

  - 중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 주요 동∙식물 질병이 상시 발생하고 한국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질병 유입 가능성이 높음.

중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 인체감염 발생현황

자료원: WHO통계(EPR, 2012년 6월 7일 기준)

  - 2013년 3월 H7N9 바이러스 감염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사망했고 이후 상하이와 장쑤성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함. H7N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발병한 것은 처음으로 아직 백신이 없는 상태여서 중국은 우리나라 검역 대상국 중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부상함.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제공한 중국산 휴대축산물 검역 현황에 따르면 2010년 4만6198건 중 3만1178건이 불합격으로 전체의 67.5%를 차지했으며 2013년 최근까지도 4만8682건 중 3만279건인 62.2%가 불합격조치를 받으면서 시급한 대응책이 필요했음.

 ○ 주요 내용

  - 최근 국내에 발생해 큰 피해를 입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및 소나무 재선충 근절 대책 마련

  -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협력

  - 동물·식물 질병 발생정보 교류 확대 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이미 효율성이 검증된 검역 탐지견 제도의 상호 발전을 위해 탐지견 육성 정보 교환

  - 훈련·평가기법 교류, 탐지 경진 대회 개최 및 우수 탐지견 유전자 교환

  - 국경에서의 불법 동·식물 검역대상물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 상호 공유

  -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발생정보 교환

  - 검역 기술 정보 교류 활성화 및 상호 이해 증진 기회 제공을 위한 전문가 교류 및 교육 훈련

  - 관련 세부사업 발굴 및 발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대책 논의

□ 전망 및 시사점

 ○ 시사점 및 기대 효과

  - 중국과의 여행객 및 우편물에 관한 검역 MOU 체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및 구제역(FMD)등 위험 질병 상시 발생 국가인 중국에 대해 신속하게 질병발생 동향 파악이 가능해지면서 재난형 질병 유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합동 연구로 양국 동·식물의 수화물 검역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의의 및 전망

  - 한국의 검역 대상국 중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상호 실질적 정보 및 기술 교류의 첫걸음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근절 및 구제역 청정국가 지위 획득을 관망

  -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MOU 체결 및 그 경험에 기초해 전 세계적 전염병균의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더 많은 국가와의 검역 협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