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호주 FTA 공식 서명,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동아시아 주요 3개국 중 한·일과 FTA 체결한 호주 –

- 한-호주 FTA에 미치는 영향 -

□ 일본-호주 FTA의 타결 배경

 ○ 2014년 4월 7일 FTA 타결 및 서명

  - 대호주 2대 주요 교역국인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토니에봇 호주 연방 총리가 일·호 FTA에 공식 서명함.

  - 2007년 4월 회담 개시 이후 약 7년간 이어진 협상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2013년 5월 타결된 양국 간 경제 동반자협정에서 주요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의 관세협정 타결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양국 국회동의를 거쳐 발효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주요 쟁점 사안들이 장시간 동안 실무진을 통해 합의된 만큼 양국 모두 환영하고 있어 연내 발효를 낙관하는 분위기임.

자료원:The Australian

 ○ FTA 주요 내용

  - 이번 FTA로 일본 시장은 호주 상품에 대해 약 97%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특히, 일본 수입농산품 시장 개방도 이루어져 최대 219%에 달하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쇠고기, 유제품, 와인 및 해산물에 대한 관세가 즉시 및 단계적 철폐 또는 완화됨.

  - 호주의 경우 광물 및 에너지 자원수출에 관해 99.7%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될 예정임.

  - 대일본 수출에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달함.

□ 호주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 호주와 일본의 교역 규모

  - 일본은 호주의 주요 2대 수출시장이며 2대 교역국

  - FY 2012/13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규모는 693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에 달하며 호주 전체 교역의 약 11%를 차지

  - 대일본 수출품으로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쇠고기 등이 있으며, 수입품으로는 자동차, 기계, 공산품 등이 있음.

 ○ 대호주 투자국으로서의 일본의 지위는 확고함

  - 일본의 대호주 투자 누적액은 612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2012년 기준)로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투자는 광산, 제조, 식품,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으며 중국의 167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한국의 20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 등에 비해 압도적인 투자 실적을 가지고 있음.

 ○ 일본의 호주 투자가 더 가속화될 예정

  - 호주 무역대표부(Austrade)에 따르면 대호주 일본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2005년 이후 8년 연속 증가를 보임.

  - 특히, 광산(13.8%), 부동산(16.1%), 유통산업(13.9%) 증가율이 높아 1차, 2차산업 중심에서 3차산업 및 생산->유통->소비까지 이어지는 Supply Chain을 완성하고 있어 외부요소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호주 통계청

□ 주요 쟁점 산업, 자동차와 쇠고기

 ○ 호주 자동차 2대 중 1대는 일본차

  - 호주 판매 완성차 주요 20대 브랜드 중 일본차는 9개를 차지

  - 호주 판매 순위 10위 모델 중 일본차가 6개를 차지하며 1~3위는 모두 일본차. 일-호 FTA로  일본 차량의 호주 시장 점유율은 더 증가할 것

  -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일본-태국 FTA로 혼다, 스즈키 등 주요 일본 자동차의 생산기지인 태국산 일본차는 이미 무관세로 호주 시장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일-호 FTA로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도 철폐되면서 호주 시장에서 일본차의 성장이 예상됨.

  - 이번 FTA로 일본산 자동차는 대당 약 1500오스트레일리아달러의 가격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자동차업계는 가격인하분을 기본옵션 추가 등 마케팅 전력 강화에 투입할 예정

2014년 1월 호주 최대 판매 차량 Top 5

자료원: ACA Research

 ○ 일본 수입쇠고기 및 식품 시장이 개방됨.

  - 현행 냉동 수입쇠고기 관세는 38.5%에 이르며 발효 후 18년에 걸쳐 19.5%로 관세가 낮아지며 발효 첫 해에 큰 관세 삭감이 예상됨.

  - 냉동 수입쇠고기의 관세 인하조치로 인해 호주 쇠고기사업협회는 20여 년에 걸쳐 약 5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유제품분야에서 일본은 호주의 제1의 시장이며 2013년 2만7000톤의 무관세 유제품 쿼터가 4만7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호주산 유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호 FTA와 일-호 FTA와의 시사점

 ○ 한-호 FTA로 인한 관세철폐에 대한 시사점

  - 호주에서 일본과 한국산 제품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나 일본과의 FTA 체결로 관세인하로 인한 상대적 가격경쟁력 상승효과 희석될 예정

  - 최대의 수혜품목으로 지목됐던 한국산 완성차의 경우 일본과의 FTA체결로 인해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짐.

  - 일본산 자동차의 경우 마케팅 전략강화와 기본옵션 보강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우리 업체의 판매전략 강화가 필요함.

 ○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토니에봇 총리는 한·중·일 FTA 추진을 임기 내 공약사항으로 제시해 이미 한국과 일본과의 FTA를 서명했으며, 중국과의 FTA 연내 타결을 추진 중이나 중국측의 반응은 미온적임.

  - 호주는 이미 열린 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에 불가해 FTA로 인한 관세 철폐효과가 크지 않으며, 우리와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의 FTA체결로 인해 상대적 가격인하효과가 사라져 품질을 위주로 경쟁하는 전략 필요

  - FTA로 인해 인적자원 교류 및 투자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도 있어 적극적인 호주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투자 및 전문인력 활용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조사, 호주 주요 유력 언론, 호주 연방 외무부, 호주 무역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