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무선 충전장치에 대한 기술 규제 초안 마련

- 휴대전화, 태블릿 등에 이용되는 무선 충전장치에 대한 규제 -

□ 무선 충전장치 기능에 따라 다른 규제 적용

 ○ 캐나다 산업부는 무선 충전장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기술 규제를 적용할 예정임.

  - http://www.tcbcouncil.org/associations/3376/files/IC%20Draft%20Standard/Draft_RSS-216_Issue1_March2014.pdf

 ○ 전원관리(Power Management) 및 부하관리(Load Management) 기능은 이 규제에서 무선 충전장치를 분류하는 기준임.

  - 전원관리와 부하관리 기능이 존재하는 무선 충전장치는 카테고리 1, 2에 속하며, 두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 충전장치는 별도로 분류돼 캐나다 산업부의 ICES-001(Industrial, Scientific and Mecial Radio Frequency Generators)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한편, 충전 기능 외에 데이터 통신(Data Communication) 기능까지 포함된 무선 충전장치는 관련 RSS(Radio Standard Specification) 규제도 충족해야 함.

□ 카테고리1

 ○ 카테고리1에 해당하는 무선 충전장치는 전원관리와 부하관리 기능이 포함된 무선 충전장치이며, 카테고리2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치가 해당

 ○ 카테고리1에 해당하는 RSS(Radio Standard Specification)-GEN에 있는 요구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증도 취득해야 함.

  - 캐나다 산업부에서 발급하는 TAC(Technical Acceptance Certificate) 또는 CSA, UL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인증 취득이 필요함.

 ○ 무선 충전장치가 형성하는 자장의 강도(Field Strength)는 RSS-Gen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RSS-210의 Annex 2의 제시된 대역에서 작동하는 경우 RSS-210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카테고리1에 속한 전 제품은 RSS-102(Radio Frequency Exposure Compliance of Radiocommunication Apparatus)의 무선 주파수 노출과 관련된 요구사항도 충족할 필요가 있음.

□ 카테고리2

 ○ 카테고리2에 속하는 무선 충전장치는 전원관리 및 부하관리 기능이 포함돼 있고 카테고리1에 속한 제품과 달리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음.

  - 무선 충전을 위해 내보내는 무선 주파수가 1㎒ 미만

  - 출력이 5W 미만

  - 무선 충전장치는 하나의 주(Primary) 코일 및 하나의 보조(Secondary) 코일만을 보유

  - 충전 대상이 충전장치의 전파 송신기에 삽입되거나 직접적으로 접촉되고, 접촉 면적이 60~400㎠

  - 충전장치의 코일로부터 누설 자장(Leakage Field)이 캐나다 보건부의 안전 기준(Health Canada's Safety Code 6)의 30% 미만

 ○ 기본적으로 카테고리2에 속하는 제품은 카테고리1 제품과 달리 인증이 요구되지 않으나 RSS-Gen의 요구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테스트 리포트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무선 충전장치가 형성하는 자장의 강도(Field Strength)는 RSS-Gen의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RSS-210의 Annex 2의 제시된 대역에서 작동하는 경우 RSS-210 규정을 준수해야 함.

 ○ RSS-216에 따라 아래 예시와 같이 제조업체 및 모델명을 명시하고 “Canada 216”을 기입한 라벨을 캐나다 국내 제조품에는 제조 과정에서, 수입 제품에는 캐나다로 수입되기 전에 부착해야 함.

라벨 부착 예시

자료원: Canada Gazette

□ 시사점

 ○ 무선 충전기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도입, 국내산업 보호보다는 무선 충전장치 이용 활성화에 대비해 시장 표준을 마련함으로써 차후 발생 가능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 아직까지 캐나다 제조업체 중에는 무선 충전기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휴대전화 및 태블릿PC가 이미 잘 보급된 캐나다 시장환경에서 무선 충전장치의 잠재적인 시장성은 높음.

  - 2013년 전체 인구 대비 휴대전화 보급률은 약 77.3%로 지난 3년간 휴대전화 이용자 수는 5.5%(14만 명) 증가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향후 5년 안에 휴대전화 보급률은 85%를 넘을 것으로 분석됨.

  - 태블릿PC는 현재 컴퓨터 품목 중 판매량은 낮으나 가장 성장률이 높은 품목으로 휴대성과 편리함으로 인해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 관련 제품의 한국 업체는 규제 사전 파악 및 최종 버전 공시까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휴대전화 및 태블릿PC의 시장성이 높은 캐나다에서 무선 충전장치의 잠재적인 시장 가능성은 높은 편이며 향후 수출을 위해서는 이번 기술규제와 같은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