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8차 협의 개최

- 대만 TPP 가입에 대한 미국의 반응 –

- 미국, 대만 돼지고기시장 개방 임박 -

□ 미국-대만, 제8차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회담 실시

 ○ 4월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줘스자오(卓士昭) 대만 경제부차관과 웬디 커틀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대만, 미국 대표로 참석

  - 이번 8차 회담에서는 대만의 TPP 가입과 돼지고기 시장 개방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됨.

미국-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 현재까지 진행된 협의의 주요 내용

자료원: 대만 경제부,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 이번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회담 진행의 주요 배경

 ○ 미국과 대만의 TIFA 회담은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가 작년 3월 대만에서 재개됐음. 이번 TIFA는 중단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회담

  - 미국은 2007년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을 요구함. 그러나 당시 대만은 미국이 내세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음. 이 사유로 대만 간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역시 잠정 중단됐음.

  - 이번 회담 개최 전, 대만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가입을 위한 미국의 지지 지속 요청과 미국의 대만 돼지고기시장 개방 확대 요구라는 두 가지 안건의 빅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음.

  - 대만은 TPP 참여를 선언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가 전체 무역액의 34.4%에 이르며, 대만 외교부는 2015년까지 TPP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전문가들은 미국은 대만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시켜 중국을 압박하고 개혁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음. 특히, 미국은 지난 제7차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을 바탕으로 대만의 TPP 참여 관련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제8차 회담 역시 지난 회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일본이 이미 TPP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만 역시 참여한다면 무역자유화, 경제제도 투명화뿐 아니라 중국의 개혁까지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TPP 참여 여부는 동아시아 경제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미-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8차 협의 주요 쟁점

 ○ 줘스자오(卓士昭) 대만 경제부차관은 미국산 돼지고기 의제의 중점이 식품안전성에 있다고 강조하며 대만의 TPP 가입과 돼지고기시장 개방 안건의 교환 가능성을 일축

  - 대만은 2012년 9월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제인 락토파민 성분이 일부 남아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적이 있음. 이후 중단된 지 6년 만인 2013년, 제7차 TIFA 회담이 재개됨. 당시 대만이 미국과의 무역회담 재개를 위해 쇠고기 시장을 희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음.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도 TPP 참여를 위한 돼지고기시장 개방 여부가 주목을 받음.

  - 미국은 대만이 첨가제 성분이 들어있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역시 허용하도록 압박, 이에 대해 천바오지(陳保基) 농업부 장관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별개로 다루겠다는 「牛豬分離」 원칙을 고수함.

  - 대만 농업부는 미국산 돼지고기 전체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료 첨가제가 들어간 돼지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임을 강조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견을 고수하겠다고 전함.

 ○ 이번 TIFA 회담에서 TPP 참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 조기 가입하는 것이 대만측의 주요 목적이었음. TPP 참여를 통해 현재 총 수출의 40%, 대외투자의 65%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TPP 협상 당사국이 아니지만 대만의 가입 여부에 중국의 의사 역시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함.

  - 대만의 TPP 참여는 동아시아 경제권의 무역자유화 및 중국의 개혁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그러나 대만의 TPP 참여 지지를 요청에 대해 미국측은 현재 TPP 회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할 뿐, 대만의 참여에 대한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음.

 ○ 대만의 TPP 참여와 돼지고기 수입 문제 이외에도 정보기술협정(ITO)의 확대,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등의 기타 경제협력,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농업 등의 부문에 대해 논의함.

자료원: 대만 경제부, 중앙사신문망(中央社新聞網), 거정망(鉅亭網), 연합신문망(聯合新聞網) 등 현지 언론,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