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편법 수출은 통하지 않는 베트남 철강시장

- 저가, 편법 수출 등으로 혼란한 철강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입 철강 품질관리 규정’ -

 

 

 

□ 베트남 철강시장 현황

 

 ○ 2013년 베트남 철강시장은 공급만 증가, 수요는 감소

  - 2013년 철강 총 공급량 592만 톤(전년 대비 0.81% 증가)

  - 2013년 철강 총 수요량 568만 톤(전년 대비 7.55% 감소)

 

 ○ 2014년 1월 베트남은 중국, 일본, 한국에서 철강을 가장 많이 수입

  - 2013년 1월에 비해 한국과 일본에서의 철강 수입량, 수입액은 모두 감소했음에도 중국에서의 수입량은 9.99% 증가, 수입액은 5.14% 증가

 

2014년 1월 철강 수입량 및 수입액

(단위: 톤, 달러, %)

구분	2014년 1월		2013년 1월		증감률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총액	581.629	413.470.703	770.347	546.162.845	-24,50	-24,30
중국	217.177	152.711.859	197.456	145.246.617	9,99	5,14
일본	124.029	84.846.542	239.650	149.202.247	-48,25	-43,13
한국	106.252	78.989.681	132.290	109.359.699	-19,68	-27,77
대만	87.600	56.669.382	119.564	79.428.431	-26,73	-28,65
인도	31.885	20.042.553	6.935	6.595.922	359,77	203,86
말레이시아	3.410	4.154.483	3.712	4.747.043	-8,14	-12,48
태국	2.368	2.782.739	3.747	5.107.274	-36,80	-45,51
독일	1.888	3.800.508	1.021	2.646.630	84,92	43,60
미국	1.313	1.666.547	764	791.529	71,86	110,55
뉴질랜드	980	441461	848	415.307	15,57	6,30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 베트남 철강시장 침체 지속

  - 값싸고 품질이 낮은 중국산 철강 제품의 과다 유입 및 오랜 시간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경기 부진이 주요 원인

  - 여러 철강회사가 부도를 겪고 있으며 손실을 줄이고자 낮은 품질의 저가 원료를 사용해 불량 제품 또한 많이 생산

  -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의 약 40%가, 정품보다 20~40% 낮은 가격의 불량품이며 품질 기준에 충족되지 않음(철 함량이 현저히 낮음)

 

 ○ 중국산 철강제품의 베트남 시장 지배력 확대

  - 중국의 경우 아세안-중국 FTA로 인해 합금강 수입세율은 0%. 이에 편법으로 선재강, 열연코일, 열연 강판 등에 극소량의 붕소를 첨가해 수출

  - 선재강, 열연코일, 열연 강판 등은 5~10%의 수입 세율이 부과되지만 붕소 첨가 후 합금강으로 수출 시 세율은 0%. 그럼에도 수입 후에는 건설용 강철로 사용됨.

  - 따라서 중국 철강의 경우 베트남 내에서 생산한 것보다 1톤에 평균 30~50만 동(15~25달러) 정도 저렴

  - 베트남철강협회(VSA)에 따르면 2012년 베트남은 67만9000톤의 붕소 함유 열연코일을 수입했으며 27만 톤의 붕소 함유 열연강판을 수입. 특히, 2013년 상반기 5개월간 중국에서 수입한 붕소 함유 선재강은 27만 톤에 달함.

  - 2013년 12월, 포스코 VST와 INOX 호아빈 2개사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에서의 수입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에 대해 덤핑 조사를 요구한 지 5개월 만에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덤핑 판정을 내림. 따라서 2014년 1월 25일부터 120일간 중국 6.45~6.99%, 인도네시아 12.03%, 말레이시아 14.38% 등 수입 스테인리스 강판에 관세가 부과됨.

 

□ 베트남의 수입 철강에 대한 품질 규정

 

 ○ 베트남 철강시장의 저가, 저품질 제품을 줄이고 철강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과학기술부는 국산 및 수입 철강 품질에 대한 규정 44/2013/TTLT-BCT-BKHCN을 발표, 2014년 6월 1일부터 발효

  - 규정에 적용받는 제품 HS Code: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900010, 7228, 7229200000

  - 철강을 수입하는 개인/업체는 수입계약 체결 시 제품 품질 평가 기준을 명시해야 함(표준 기준, 베트남 국가 기준, 국제 기준 등).

  - 수입철강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인증받은 평가기관 혹은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평가기관에서 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함.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6/2013/TT-BKHCN 규정에 따르며, 평가기관은 합법적이며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 인력(간부급)을 반드시 보유해야 함.

 

 ○ 수입철강 품질기준 평가법

  - 수출국에서 평가하는 방법: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베트남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베트남으로 수입될 제품의 품질을 직접 평가한 후 보고 받음(왕복 경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입하는 국가, 즉 베트남 측에서 부담).

  - 화물 검사: 수출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함.

   * 수입 철강 품질 평가신청서

   * 계약서

   * 영수증

   * 선하증권

   * 패킹리스트

   * 수입 신고서

   * 원산지 증명서(C/O)

   * 상품 사진 혹은 설명서, 제품라벨 샘플(있을 경우에만)

   * 인증받은 수출국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서(있을 경우에만)

  - 위 구비서류 중 ‘수출국 공인 평가기관으로부터의 평가결과서’가 있을 경우 평가 대상인 개인/업체는 타 제출 서류 검토가 완료된 후 평가증명서 혹은 상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위 구비서류 중 ‘수출국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서’가 없을 경우 지정 평가기관이 대상업체의 물건을 직접 검사함. 따라서 철강 수입업체는 계약 시 선재강, 강판, 형강 등 제품 검사를 위해 샘플제공에 동의해야 함.

  - 3회 연속으로 품질기준 평가를 통과한 철강업체의 경우 수출물량이 과거 3회 수출물량의 평균값과 크게 다르지 않을 시 3년간 검사 면제. 품질보증이 되지 않은 제품들의 경우 규정에 따라 검사받아야 함.

  - 앞서 언급된 HS Code 철강을 사용하는 개인/업체의 경우 매년 수요량 및 사용 목적을 산업무역부에 보고해야 함. 한편, 수입량의 경우에는 산업무역부가 승인한 1년 수요량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한국 철강 수출업체 유의사항

 

 ○ 베트남 철강 수입은 아직 자국 생산이 불가한 열연 강판, 합금강, 설철, 철강 가공제품 등의 수입에 집중. 자국 강철시장이 공급하는 제품으로는 건축 강철, 냉간압연강판 등이 있으며 압연강 제조에 사용되는 스틸 빌렛 등도 생산

 

2013년 베트남이 가장 많이 수입한 철강 제품

            (단위: 톤, 천 달러, %)

구분	2013년(12월 제외)		2012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증감	수입액 증감
열연코일	2,508,368	1,452,407	12.36	2.09
열간압연강판(sheet)	1,210,218	686,854	49.51	35.34
열연합금코일	1,126,760	653,850	38.77	25.91
열간압연강판(plate)	520,039	307,225	38.12	18.33
스테인리스강	434,081	838,524	14.77	7.59
열연합금강판	349,739	203,905	23.95	8.37
냉간코일	215,707	158,159	52.34	31.36
기타 합금강	181,991	165,146	45.77	22.23
열연합금형강	167,606	97,489	77.80	61.43

자료원: 베트남 산업 무역부

 

 ○ 열연코일은 베트남에 가장 많이 수입된 철강 제품으로 2013년 11월까지의 수입량은 251만 톤, 수입액은 14억5000만 달러로 2012년 11월보다 수입량은 12.36%, 수입액은 8.94% 증가

 

2013년 8월까지의 베트남 열연코일 수입 현황

(단위: 톤, 천 달러, %)

구분	2013년 8월까지		2012년 동기 대비 증감률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총계	1,814,222	1,063,628	14.83	2.51
일본	594,043	340,098	38.99	23.54
한국	479,499	278,641	-14.36	-24.50
대만	303,717	179,577	42.83	25.76
중국	184,610	114,667	64.67	44.35
인도	136,089	83,450	5,827.64	5,095.14
러시아	41,205	25,893	-62.7	-63.65
오스트레일리아	16,957	8,325	158.55	120.73

자료원: 베트남 산업 무역부

 

 ○ 베트남 수입 열연코일시장에서 한국은 일본에 이어 2위. 그 이유로는 베트남 수입 열연코일 중 가장 가격이 낮기 때문

 

 ○ 중국 열연코일 또한 2013년 상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입 가격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일본, 한국, 대만의 수입량에 미치지 못함.

 

 ○ 44/2013/TTLT-BCT-BKHCN 규정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철강 수출 기준이 엄격해지고 과정이 까다로워졌지만, 중국 등으로부터의 저가의 불량품 또한 많은 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한국 기업에는 본 규정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 무역관 종합 의견

 

 ○ 비록 2011년 11/NQ-CP 문서 발표 이후 공공 투자가 줄어들고, 부동산시장이 오랜 시간 침체기에 머무는 등의 이유로 철강 시장이 부진했지만 현재 베트남 정부는 꾸준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2013년 초부터 50조 동(약 23억 달러)을 부동산시장에 지원하기로 함.

 

 ○ 한편, 공정하지 못한 공급시장에 대해서 정부는 각 업체가 재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면 관세 혜택 등 베트남 업체들의 수출 기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무역부의 예상에 따르면 2014년 철강 소비량은 1240~1265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3~5% 증가할 전망

 

 ○ 한국 업체들은 제품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함. 덤핑 판정으로 인한 과세부과 조치 및 새로운 엄격한 품질규정으로 저가의 불량제품이 줄어들면서 한국 및 타국의 철강 업체들에 기회가 증가함.

 

 

자료원: 베트남 산업 무역부, 베트남 기술 과학부, 베트남 통계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