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조기총선의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 전망

- 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 EU 가입 지속 추진 예정 -

- 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줄어들 듯 -

 

 

 

□ 세르비아 조기총선 결과

 

 ○ 지난 3월 16일 조기총선이 실시돼 현 집권연합 리더인 세르비아 진보당(Serbia Progressive Party)이 압승을 거두는 선거돌풍을 일으킴.

  - 세르비아 진보당 연합은 전체 득표율 48%, 전체 의석수 250석 중 158석을 석권함.

  - 이 같은 선거결과로 인해 2012년 총선 이후 벌어진 결과로 현 집권연합, 그중에서도 연합리더인 세르비아진보당만으로도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생겼음.

 

 ○ 현 집권연합 리더인 세르비아진보당은 중도우파 노선을 견지하는 정당으로 1990년대 초 극우민족주의적 색채를 벗고 EU 가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임.

  - 최근 세르비아의 경제난에도 절대적 인기를 누리게 된 계기는 부패청산을 내세워 전 집권당 비리를 파헤치고 고위 경제사범들을 잡아들이는 등의 조치로 개혁에 목말라하는 민심에 부합했기 때문임.

 

 ○ 한편, 이번 조기총선에서는 구 집권당이자 최대 야권세력인 민주당의 분열도 야권 몰락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3월 16일 총선결과

정당	득표율	의석	의석 점유율	의석 증가
세르비아진보당(SNS) 주도 연합	48.35	158	63%	85
사회당(SPS) 주도 연합	13.49	44	18%	0
민주당(Democratic Party)	6.03	19	8%	-48
신민주당(NDS) 주도 연합	5.7	18	7%	12
총계*	73.57	239	96%	-

주: 1. 전체 250석 중 11석은 소수민족(무슬림, 알바니아, 헝가리계) 정당에 배분
2. 총계* 득표율 5% 이내 정당은 소수민족정당을 제외하고 의회 진출 불가

 

□ 신정권의 통상정책 방향

 

 ○ 현 신정권은 민족주의 우파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EU가입을 추진하는 정강정책을 견지함.

  - 이 때문에 2012년 집권 당시, 코소보와의 관계와 관련된 일부 우려에도 관계 정상화에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모니터링 분석 결과임.

 

 ○ EU 가입협상 역시 올해 1월 21일부터 정식으로 가동돼 크로아티아에 이어 29번째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공식적인 여정이 시작됨.

 

 ○ 세르비아가 언제 EU 회원국이 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크로아티아가 가입협상 개시일부터 회원가입까지 6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세르비아 역시 2020년쯤 정식회원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전반적임.

 

 ○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코소보와의 관계임. 세르비아 현 정권은 코소보를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고도 EU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계산하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 EU 회원국 중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은 코소보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한편, EU 가입과 관련 정치적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세르비아는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됨.

  - 방대하면서도 방만한 공공부문이 가장 커다란 문제로 부각되고, 실질적인 시장경제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이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선결과제로 부각됨.

  -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료주의, 허점이 많고 불안정한 법체계, 투자가 보호 등 세르비아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

 

 ○ 다만, 이번 총선에서는 현 집권세력 특히 세르비아진보당이 연립정권의 태생적 한계인 나눠먹기식 권력분할에서 벗어나 이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외국인 투자정책의 향배

 

 ○ 한편으로는 같은 긍정적인 추이에도 불구하고 신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통상 정책 중 외국인 투자분야는 일정한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임.

  - 세르비아는 당초 유럽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체제를 유지해왔으며, 현금보조금 등의 유인책을 통해 FIAT 등 굵직한 투자 건을 성사시킨 바 있음.

 

 ○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재정적자 해소로, 일정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지급된 현금보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단, 세르비아 정부는 기왕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현금보조금 지급 의무를 다할 방침임.

 

 ○ 아울러 세르비아 투자유치의 선봉역을 담당했던 세르비아무역투자진흥청(SIEPA)의 향배 역시 확실치 않은 상황으로 올해 들어 부패 관련 이유로 일부 간부급 인사들이 체포되는 등 조직개설 이후 최대위기를 겪고 있음.

  - SIEPA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약 한 달 후 경제부 장관이 내정되는 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일부 전문가들은 세르비아진보당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향후 외국인 투자정책의 기조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재정지출 소모가 적은 비즈니스 여건 개선 쪽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세르비아 경제의 내일은?

 

 ○ 올해 1분기 말에 추진된 세르비아 총선으로 인해 세르비아의 현 집권세력은 향후 정책결정과 추진에 있어서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현 집권세력이 강력한 부패청산과 관련자 처벌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비즈니스 여건 개선에 있어서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세르비아의 현 경제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취약해져 집권세력이 그리는 개혁의 청사진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이와 더불어 국민 일부 중에서는 EU 가입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최근 들어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세르비아의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은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EU가 현 경제위기를 얼마나 신속하게 벗어나고 신규 가입국 혹은 EU후보국에 보여주는 정치력에 따라 완급이 조절될 것으로 보임.

 

 ○ 일부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이 향후 불투명해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현 집권세력의 EU가입 의지가 확실하며, 부패청산을 통한 안정적 비즈니스 여건 개선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EU 시장을 염두에 둔 전초기지로서의 세르비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현지 언론 자료. EU 집행위 발간 EU Enlargement Progress Report 2013, KOTRA 자그레브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