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TPP 협상 막바지 절충

- 4월 하순 정상회담 앞서 USTR과 담당 각료 회담 -

- 일본은 호주와의 EPA 선 타결 추진 -

□ 5개 항목 관세철폐 문제가 관건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싼 미-일 관세협정이 막바지에 이름.

  - 오는 24일 개최되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보기 위해 양국은 3주일간의 집중 교섭에 들어감.

  - 일본은 호주 등 여타 참가국과 일부 농산품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예외적 합의를 도출, 관세원칙 철폐를 요구하는 미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임.

 ○ 23~25일 오바마 대통령 방일에 앞서 미통상대표부(USTR) 프로만 대표는 다음 주중 방일, 일본의 경제재정담당 장관과 회담할 예정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교섭타결 전망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될 수 있느냐가 관건임.

  -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오바마 정권은 TPP 교섭을 경제정책의 성과물로 어필하려 함.

  - 일본 측 교섭 담당자들은 미국이 절실하게 타결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함.

 ○ 일본은 미국 이외의 교섭참가국과 공동전선 구축에도 노력을 경주함.

  - 최대의 초점은 호주와의 경제연계협정(EPA)의 타결임. 일호 양국 정부는 4월 6, 7일에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

  - 일본은 주요 5개 항목의 하나인 쇠고기 수입관세를 현행 38.5%에서 인하된 20%대로의 조정을 희망함.

  - 성역 시 되는 설탕과 유제품도 호주에 대해 저관세 수입 할당량을 확대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해 호주와의 교섭을 타결하고, 이를 통해 관세 원칙철폐를 요구하는 미국에 '일-호 EPA'를 방패삼아 방어한다는 전략임.

  - 미국이 관세철폐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TPP가 타결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 내 라이벌 관계에 있는 호주산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오바마 방일 이전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관세교섭도 매듭지을 방침임. 말레이시아는 합판, 싱가포르는 설탕조제품과 초콜릿, 베트남은 쌀이 대상품목이 될 전망.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해결책을마련, 다수파 공작을 펼칠 계획임.

 ○ 다만, 4월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내용이 있는 합의에 도달할지는 미지수임.

  - 미국이 양보하더라도 이는 주요 5개 항목 중 극히 일부의 예외를 인정하는 선일 것임. 타협점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일본 관계자의 분석임.

  - 양국의 체면을 세우고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내용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시사점

 ○ TPP와 관련한 일본의 관심은 오직 미국의 관세철폐 요구에 대해 ‘관심품목의 수입관세를 얼마나 높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집중되고 있음.

  - 주요 관심품목 분야는 쌀, 밀, 유제품, 육류, 설탕임.

 ○ 일본의 전략

  - 쇠고기 수입관세를 인하해 호주와의 EPA를 타결하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의 관세 문제에 합의를 도출해 아시아 포위망을 앞세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이라 할 수 있음.

 ○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미-일 양국 모두 의회 승인이 필요함.

  - 일본은 집권 자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농업문제라는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나, 미-일 협상 결과를 밀어붙일 수 있으며 향후 2년 이상 선거도 없음.

  - 반면, 미국은 의회 의석 문제, 11월 중간선거 등의 문제가 있어, 미국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 이 부분이 미국 측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음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