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 점거 농성 9일째, 대만 서비스무역 어디로 가나

- 학생시위대 농성 장기화, 개방 효과에 대한 진실은 -

- 총통의 조건없는 직접대화 제의, 시위대의 수락여부 및 방향에 주목 -

 

 

 

□ 대만 민중, 중-대만(양안) 서비스무역협정에 반대, 입법원을 점거하다

 

 ○ 3월 18일, 학생과 시민들로 이루어진 시위대가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논의가 한참 중이던 대만 입법원(국회)를 점거, 마잉지우 총통의 해명을 요구

  - 이번 점거는, 비준 심사를 위해 여야당이 국회 및 공청회에서 수일간 설전을 벌이는 던 중, 3월17일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집권여당(국민당)이 심사통과를 강행하며 발생

 

 ○ 주로 학생들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현재까지 9일째 입법원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 유입에 따른 일자리 축소’, ‘자본개방에 의한 경제 잠식’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참고 : 양안(대만-중국) 서비스무역협정 ㅇ 2010년, 대만과 중국 간 체결된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의 서비스무역 분야 추가개방 협정 ㅇ 2013년 6월 21일 체결됐으며, 대만은 중국에 64개 항목, 중국은 대만에 80개 항목을 개방하기로 했음. ㅇ 체결 이후 비준을 위한 입법원 심사를 앞두고 야당 및 여론의 거센 반대로 추가 국회보고,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실시 중이었으며, 금번 국회 회기 중 심사 예정이었음.

 

□ 입법원에 이어 행정원으로, 공권력 투입이라는 상황까지 벌어져

 

일시	주요 내용
3.18	시위대의 입법원 강제 점거 농성
3.22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 학생시위대와 직접 대화 시도
3.23	오전, 마잉지우(馬英九) 총통 공식 기자회견, 저녁, 학생시위대 행정원 점거 시도
3.24	새벽, 경찰력 투입으로 행정원 점거 시위대 강제 해산
3.25	마잉지우 총통, 직접 대화 제의

자료원 : 현지 언론,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 18일부터 시작된 농성, 입법원을 넘어 행정원 점거까지 확산

  - 3월 18일 학생 및 시민사회단체 등 시위대는 행정원을 점거, 서비스무역협정 철회 및 양안협정 관리․감독 조례 제정을 촉구함.

  - 22일 장이화 행정원장이 학생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견차를 보이며, 마 총통과의 직접 대화요구가 거세짐.

  - 23일 오전 마총통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무역협정 강행 의지를 피력함. 총통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던 학생단체는 마 총통의 기자회견에 유감을 표시, 23일 저녁 반대시위대가 서비스무역협정 철회를 외치며 행정원에 난입함.

  - 24일 새벽 12시 경 행정원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 살수차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40~50명이 체포되고 70여 명 이상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됨

  - 25일, 대만 정부는 입법원 점거학생들과의 대화거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마 총통과 학생단체의 직접대화를 제의한 상태

 

□ 그들은 왜 이토록 반대하나: 일자리 축소, 자본직접 유입 등으로 생존에 위협?

 

반대 의견	정부 해명
비공개 협상 및 날치기 통과	입법원 특별 보고 3회, 20회의 공청회 개최, 144회 산업별 설명회 개최
투자이민 개방	투자이민, 영구거류증 등은 사실 무근  산업별 전문직종에 한해 일정금액 투자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중국 노동력 유입	노동시장은 완전 비개방
중국 기업의 대만시장 독과점	중국자본은 제한적 투자만이 가능
상호개방 불균형	중국 개방항목 80개, WTO기준 이상, 대만 개방항목 64개, 외자개방된 분야

자료원 : 대만 경제부

 

 ○ 협상과정, 비준심사 모두 날치기 對 수차례 대외공개로 대외소통

  - 시위대는 이번 협정 체결이 국회 보고, 산업계와의 의사소통 없이 진행되었고, 심사 역시 날치기로 통과되었다고 주장

  - 정부는 3차례에 걸친 입법원 보고, 150회가 넘는 공청회, 설명회를 거쳐 여론과의 소통을 하였고, 특히 ‘서비스무역협정 비준에 별도 법령개정이 불요시 입법원 심사를 시작한다’는 조례에 의거 진행되었다고 해명

     

 ○ 중국 노동력의 대량 유입으로 일자리 감소 對 중국 기업의 투자로 취업기회 확대

  - 한편 시위대는 중국의 노동력이 각종 일자리를 대체, 대만의 청년 실업율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투자이민 등을 기회로 중국인의 대만 내 영구거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

  - 정부는 투자이민에 의한 영구거류증 발급 등은 사실 무근이며, 오직 전문직 인력에 한해 일정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단기 출입비자를 발급한다고 해명

  - 또한 ECFA 체결 이래 중국 자본의 대대만 투자는 483건으로, 투자로 인한 중국인 관리직 인력의 대만 파견은 259회에 그쳤으나, 대만인 채용은 9624명에 달하는 등 중국 자본에 의한 일자리 확대효과가 더 크다고 밝힘.

     

 ○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한 충격 對 제한적 개방으로 큰 영향 없어

  - 분야별 소규모 업자에게 있을 충격에 대해 대만 정부는 산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시장별 중요개방 부분에 대해 제한적 개방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함.

  - 건설서비스업은 중국자본의 지분투자를 12%로 제한하였고, 또한 정부건설은 개방되어 있지 않다고 밝힘.

  - 인쇄업과 관련, 출판업은 비개방 분야이고, 오직 인쇄업에 대해서 ‘현재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서 50% 미만으로 투자 허가’되어 있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

     

 ○ 미용업계는 이미 외국자본에 개방돼 있고, 실제 외국자본이 투자한 미용기업이 89건에 달하며 이들 모두 대만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

     

 ○ 여행업은 단 3개 중국 여행사에의 대만 진출이 허가됐고, 사업범위 역시 대만 국내여행으로 제한돼 중국여행사의 대만 국내외 여행사업의 독과점은 불가능하다고 밝힘.

     

□ 시위대 요구사항: 양안 협정관리 감독법 제정?!

     

 ○ 3월 25일, 학생 시위대는 이번 반서비스무역협정 시위와 관련한 3가지 요구사항을 밝힘.

  - 첫째, ‘양안 협정 감독 조례’를 우선 제정

  - 둘째, 여야 위원들은 조례 제정 전까지 서비스무역협정 심사를 중단할 것을 약속

  - 셋째, 입법원에서는 조례 제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

     

 ○ 특히 조례 제정이 끝날 때까지 현 서비스무역협정을 우선 행정원으로 돌려보내고 더 이상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요구

     

□ 안개속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 앞으로의 여파는?

     

 ○ 시위대, 마잉지우 총통의 ‘조건 없는 직접 대화’제안에 공개 장소에서의 회담을 요구

  - 이미 전 국민의 높은 관심을 일으킨 시점에서, 정부-시위대 간의 쌍방간 대화로는 부족하며, 총통부가 아닌 공개석상에서 모든 대화 과정을 진행할 것을 주장

  - 시위대의 요구에 총통부 및 정부측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

     

 ○ 당초‘ 날치기 통과’라는 시위대 주장과 ‘기준절차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유효하다’라는 국민당의 주장 모두와 상반되게 입법원측에서는 ‘당시 의사록에 해당 사실(심사통과 선언)이 적혀있지 않다’고 밝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듬.

     

 ○ 서비스무역협정, 그리고 대만의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는?

  - 여론의 거센 반대로 양안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은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임.

  - 특히 입법원 밖에서 여야 입법위원들이 여러 차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중론이 없는 상태

  -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유개방을 적극 추진하던 방향, 글로벌 입지 역시 이번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

 

 

자료원 : 현지 언론(경제일보, 자유시보, 공상시보), 대만 경제부,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