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新냉전시대, 오바마 대통령 LNG 추가 수출 승인

- 미국 에너지부, 2011년 이후 7번째 천연가스 수출 승인 -

- 천연가스 수출을 WTO 가입국으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

□ 오바마 대통령, 비FTA 국가에 천연가스 추가 수출 승인… 러시아 견제 시작되나?

 ○ 미국 에너지부, 조던 코브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비FTA 국가에 LNG 수출 승인

  - 3월 24일 미국 에너지부는 오리건주에 위치한 조던 코브 에너지 프로젝트에 미국과 FTA 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천연가스 수출을 조건부 승인*

   * 미국은 천연가스법에 의거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 천연가스 수출은 자유롭지만 비FTA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의 환경평가 등 별도의 까다로운 승인절차가 필요

  - 조던 코브는 향후 20년간 하루에 8억ft^³의 LNG를 비FTA 국가에 수출할 수 있으면 빠르면 2019년부터 수출을 시작할 예정

  - 이번 조던 코브 승인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승인한 비FTA 국가 수출은 총 7개의 프로젝트

  - 현재 24개의 프로젝트가 아직 비FTA국가 수출을 위해 에너지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미국 비FTA 국가 LNG 수출 승인 현황

자료원: 미국 에너지부(DOE)

 ○ 오바마 대통령, G7 국가들과 러시아 산업제재 가능성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은 3월 24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헤이그를 방문해 G7국가의 정상들과 헤이그 공동성명을 발표

  - G7의 정상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G8 대신 G7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6월에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8 정상회담 대시 같은 일시에 브뤼셀에서 G7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

  - 또한, G7 에너지 장관회의를 통해 종합적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 G7은 현재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으며 산업별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할 준비가 돼있다고 경고함.

 ○ 오바마 대통령, 의회의 초당적 요구에 움직였나?

  - 지난 5일 민주당의 마크 우달 상원의원은 미국의 천연가스법을 개정해 FTA 협정국과 더불어 WTO 가입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도 승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미국 일자리 창출 및 전략적 동맹 LNG법’(American Job Creation and Strategic Alliances LNG Act)을 발의

  - 바로 다음날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하원의원은 천연가스법에 FTA 협정국 대신 WTO 가입국으로 신속처리 대상을 수정하는 ‘내수번영 및 글로벌자유법‘(Domestic Prosperity and Global Freedom Act)을 발의

  - 우달 의원과 가드너 의원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콜로라도 상원 자리를 두고 경쟁하며 표심을 얻기 위해 앞다퉈 법안을 발의함.

  - 두 법안 모두 유럽과 우크라이나 등 WTO 가입국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 승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의회 움직임에 주목해야 함.

□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확대, 러시아 압박 가능할까?

 ○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인 미국, 수출은 8위에 그쳐

  - 미국은 2012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약 29조5000억ft^³생산

  - 러시아는 15.6%를 차지하며 23조ft³ 생산으로 2위에 오름.

미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좌) 및 세계 생산량 10대 점유율(우)

                                                                                                            (단위: 10억 ft^³, %)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미국은 셰일가스 추출이 급증하면서 최근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출은 점진적으로 상승

  - 하지만 비FTA 국가에 대한 수출이 원활하지 않고 자국 소비량이 높아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

  - 러시아는 세계 총 천연가스 수출량의 20%를 차지하지만 미국은 약 4%에 그침.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좌) 및 수출입(우) 추이

(단위: 10억ft^³)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미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량 추이(좌) 및 세계 수출량 10대 점유율(우)

                                                                                                (단위: 10억ft^³, %)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유럽에서 러시아와의 경쟁 힘들지만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러시아 압박 가능

  -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 기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1천 ft^³당 5.97달러이며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은 약 10.83달러

  - 워싱턴포스트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액체화 1000ft^³당 약 3달러, 운송비용이 약 1달러, 재처리가 1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어 현재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가격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

  - 유럽에 천연가스를 제공하는 러시아, 노르웨이, 알제리가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것으로 판단

  -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LNG 형태로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할 경우 러시아산보다 약 35~40%의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2011년 이후 승인된 7개 수출 프로젝트는 빨라야 2016~2017년에나 수출을 할 수 있고 이번에 승인된 조던 코브는 2019년에나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럽에 영향을 주기는 힘든 것으로 보임.

  - 단,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경우 아시아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

  - 현재, 일본이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산 천연가스의 가격은 1000ft^³당 18달러로 미국 천연가스보다 현저히 높음.

  - 실제로 천연가스 수출이 승인된 프로젝트들 중 대부분이 일본과 장기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지역별 천연가스 가격 동향

(단위: 달러/1000ft^³)

자료원: IMF

  - 단,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을 증대하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아져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음.

  - 하버드 대학 로버트 존스톤 교수의 러시아 천연가스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가스프롬(Gazprom) 간 가격 재협상이 계속 이어지며 러시아에 피해를 주었으며 최근 미국의 셰일붐으로 미국의 수입량이 줄어들며 국제 가격이 하락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또한,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천연가스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가며 천연가스 소비량 역시 2010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감.

유럽 및 아시아(오세아니아 포함)의 천연가스 소비량(좌) 및 수입량(우)

(단위: 10억 ft^³)

자료원: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 러시아도 아시아 시장에 주목

  - 존스톤 교수에 따르면 유럽은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반면, 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러시아가 아시아 진출에 힘쓰고 있음.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극동 LNG 프로젝트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아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 중국은 최근 3500억 달러 규모의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이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한다고 해도 대중국 수출은 큰 성과를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

  - 단, 미국이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주요 LNG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에 수출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국제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

□ 시사점

 ○ 미국 LNG 수출에 따른 대미국 LNG선 및 철강 수출 증가 전망

  - 올해 2월 에너지부가 카메론 LNG 터미널의 비FTA 국가 수출을 승인한데 이어 이번 조던 코브까지 승인되면서 예정보다 신속히 승인절차가 이루어짐.

  - 이에 따라 미국 LNG 수출의 증가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한국의 대미국 LNG선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또한, 수출 터미널 건설을 위해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국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LNG 수출 확대,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혜택볼 것

  - 2013년 초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할 경우 한국과 일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 한국은 현재 카타르, 오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대부분의 LNG를 수입하고 미국이 아시아에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수출할 경우 공급원이 다양해져 외부변수 대응력이 강화되고 공급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정보청, 의회 홈페이지, IMF, 워싱턴포스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