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타결된 한-캐 FTA, 엇갈린 캐나다 반응

- 캐나다 자동차산업, 온타리오 주정부 강력 반대 -

- 농축산업은 아시아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에 FTA 체결 환영 -

 

 

 

□ 한-캐 FTA, 2005년 이후 약 9년 만에 협상 완료

 

 ○ 협상 완료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된 한-캐 FTA

 

주요 경제권과의 FTA 협상 일지

한국의 FTA 추진 국가(지역)	협상 개시	협상 타결
캐나다	2005년 7월	2014년 3월
미국	2006년 6월	2007년 6월 2010년 12월 (추가 협상)
EU	2007년 5월	2009년 7월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 2013년 3월 11일, 한국과 캐나다의 정상 회담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한-캐 FTA 협상 완료 발표

 

 ○ 한-캐 FTA 협상 타결은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다만, 실질적인 관세 인하가 수출 거래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효과는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관심 확대로 나타날 전망

 

□ 한-캐 FTA에 대한 캐나다 연방정부와 언론 반응

 

 ○ 캐나다 연방정부 총리 스티븐 하퍼는 언론 담화를 통해 한-캐 FTA로 캐나다 수출업체가 아시아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

 

 ○ 캐나다 언론은 농업, 축산업, 임업을 이번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으로 지목했고, 동시에 자동차산업은 한국 자동차와 경쟁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

 

□ 캐나다 자동차산업, 한국 시장의 폐쇄성 주장하며 FTA 격렬히 반대

 

 ○ 한-캐 FTA 타결 소식에 즉각적으로 캐나다 자동차업계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출

  - 캐나다 자동차업계와 노조는 협상 초기부터 한-캐 FTA를 반대해왔고, FTA 저지를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와 캐나다 연방 의회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왔음.

 

 ○ 포드 캐나다(Ford Canada)의 회장 다이안 크레이그(Dianne Craig)는 한-캐 FTA 타결 소식에 직접 나서서 반대 의견을 표출

  - 포드 회장은 한-캐 FTA로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폐쇄적인 한국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캐나다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 수 없다고 주장

  - 또한, 한-미 FTA에서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이 비관세장벽 철폐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두었으나 캐나다는 이러한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했음을 비판

  - 덧붙여, 미국과 EU가 한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에도 한국의 일방적인 자동차 수출을 막을 수 없었다고 주장

 

 ○ 캐나다 자동차산업 노조 Unifor는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비관세장벽이 높다고 주장

  - 캐나다 자동차산업은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며, 외국차 수입을 낮추기 위해 각종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

 

 ○ 온타리오 주정부 총리 캐슬린 윈(Kathleen Wynne)는 한-캐 FTA로 온타리오의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힘.

  - 온타리오 주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기간을 5~7년으로 하고 스냅백(Snap-back) 조항 추가를 요구했으나 한-캐 FTA에 이러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우려

 

 ○ 한편, 일본 완성차 제조업체 협회는 한-캐 FTA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캐-일 FTA 협상과 TPP 협상에서 한-캐 FTA와 유사한 조건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

 

□ 캐나다 1차 산업, 한-캐 FTA 타결에 환영

 

 ○ (축산업) 캐나다 축산업협회(The 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는 “최대 40%에 달하는 쇠고기에 대한 관세와 최대 25%의 돼지고기 관세가 FTA 발효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미국과의 경쟁력을 회복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

 

 ○ (농업) 캐나다 식품무역연합(Canada Agri-Food Trade Alliance)은 한-캐 FTA 체결 발표에 즉각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 환영 의사를 밝힘.

  - 한-미 FTA 이후 캐나다 식품 수출액은 10억 달러에서 5억3000만 달러로 급감했음을 설명하며, FTA를 통한 한국 시장 확보의 중요성을 제시

 

 ○ (임업) 캐나다 임업협회(The Forest Products Association of Canada) 회장은 “한-캐 FTA는 임업 제품의 시장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캐나다 정부의 FTA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힘.

 

 ○ (광업) 캐나다 광업협회(The Mining Association of Canada)는 현재 캐나다산 광물에 최대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캐나다 광업에 18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지닌 한국과의 FTA를 지지한다”고 밝힘.

 

□ 시사점

 

 ○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격렬한 반대로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 한-미 FTA와 같이 추가협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음.

  - 과거 한-미 FTA 협상은 2007년 타결된 이후 미국 국내 자동차산업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2010년에 추가협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캐나다 연방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한-캐 FTA 협상은 마무리(Finalized)됐음을 밝히며 추가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

 

 ○ 관세 양허, 민감 품목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즉시 철폐 또는 단기간에 걸친 철폐 예상

  - 2013년 10월 최근에 타결된 캐나다-EU FTA의 관세율 양허일정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한-캐 FTA 양허안 공개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 한-캐 FTA 체결, 캐나다 시장 진출 및 확대에 지렛대로 사용될 것

  - 당장 2014년부터 FTA로 인한 직접적인 가격 경쟁력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향후 FTA 발효 시 예상되는 가격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바이어의 관심도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유지해 수출 가능성 증진 필요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