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축용 위생도기산업 진입기준 4월 1일 시행

-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 -

- 품질 및 에너지 절감 관련 세부 요구사항 명시 -

- 도기 세면대 제품은 외국 브랜드가 우세 -

 

 

 

□ 2014년 4월 1일부 시행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2013년 11월, ‘건축용 위생도기(sanitary ware)산업 진입기준’(建築衛生陶瓷行業準入標準)(이하 ‘기준’)을 발표하고 2014년 4월 1일부로 시행 예정

  - 중국 건축용 도기산업 최초의 진입 기준이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목적

 

 ○ 업계에서는 '기준'을 건축용 위생도기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며 각 정부기관의 건축용 위생도기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근거라고 평가

  - 이번 ‘기준’에서는 생산능력 확장 억제, 품질관리, 사용 기술과 설비,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등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경내 건축용 도기 위생용품의 생산라인과 기업에 모두 적용

 

자료원: 인민왕(人民網)

 

□ 주요 내용

 

 ○ 생산능력 확장 억제

  - 신규 프로젝트는 국가토지이용규획, 산업규획과 산업정책, 토지공급정책 등을 기반으로 분포

  - 동남 연해지역은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에 핵심을 두고 생산지역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

  - 중서부지역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상이한 산업이전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제품의 경량화, 절수형 제품 생산에 핵심을 둘 예정

  - 비공업규획 구역과 도시중심 지역에 신규 프로젝트 또는 생산능력 확장 프로젝트의 투자를 금지

  - 위 구역에 투자된 건축용 위생도기 프로젝트가 이번 '기준'에 미달할 경우 2016년까지 개선처리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

 

 ○ 생산기술 및 사용시설

  - '일부 공업산업 도태로 낙후된 생산기술과 제품지도 대상 목록'의 기술과 시설 사용을 금지

  - ‘건자재산업 에너지절감 선진기술 대상목록’ 내 기술을 사용하고 반드시 먼지제거시설, 탈황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할 것을 요구

  - 또한,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고 안전한 기술과 시설을 이용해 생산라인의 자동화 수준을 향상

  - 청정에너지 또는 석탄·가스화 기술을 적용하고 안전성 부족, 오염물 배출량이 높은 간이성 가스 발생 용광로의 사용을 금지

  - 유독, 유해물질이 함유된 도기 유약 사용과 원료 생산을 금지하고 중금속 오염과 방사성기준 초과 금지

 

 ○ 품질관리

  - 자기질 타일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도록 요구

  - 라벨링의 합법적 사용, 생산지 명기 및 체계화된 품질관리제도 구축을 요함.

 

 ○ 에너지 절감

  - 위생도기 제품의 에너지 소모 규정액은 ‘건축용 위생도기 단위제품 에너지소모규정액’(建築衛生陶瓷單位産品能源消耗限額)(GB 21252-2007) 기준을 근거로 함.

  - 연간 에너지소모량이 5000톤 SCE(Standard Coal Equivalent; 표준석탄환산톤) 이상인 건축용 위생도기 생산기업은 현지 에너지절감 관리부서에 에너지 이용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

  - 에너지 소비 현황, 에너지 이용 효율, 에너지 절감목표 완성상황과 에너지 절감 효익 분석, 에너지 절감 조치 등을 포함

 

 ○ 청정생산

  - 고체폐기물 자원 재활용 및 건축용 도기 생산 폐수의 회수 이용률이 90% 이상에 달하도록 요구

  - 환경보호 시설 안전, 먼지제거,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등 주요 오염물 배출량은 '도기 공업 오염물배출기준'(GB 25464-2010, 陶瓷工業汚染物排放標準)을 근거로 함.

 

□ 중국 건축용 위생도기산업 현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건축용 위생도기 생산 및 소비국이자 수출국으로 생산량이 세계 총량의 3분의 2를 차지

  - 가격 대비 품질은 우수한 편이나 기술 설비면에서는 세계 선진기술과 비교할 때 일정한 수준차가 존재하고 고급 브랜드가 적은 편

 

 ○ 중국의 자기질 타일제품은 토종 브랜드가 우세하지만 도기 세면대 제품은 외국 브랜드가 우세

  - 중국 건축용 위생도기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 수입산 자기질타일제품은 연간 1000만㎡ 이하로 나머지 대부분은 토종 브랜드가 차지

  - 반면, 도기 세면대 제품은 외국 브랜드가 고가 시장을 차지해 고급 호텔, 고급 오피스텔, 고급 별장 등에서는 외국 브랜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 중국 도기 공업협회 건축용 위생도기분회 황신홍(黃心紅) 비서장에 따르면, 중국 각 지방정부의 투자유치와 규모 확대가 과열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산업 내 무질서 경쟁이 난무한 상황

  - 최근 몇 년간 대부분 기업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규모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건축용 도기제품 생산량도 점차 둔화세를 보이긴 했으나 제품 동질화, 기술혁신 부족 등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임.

 

중국 건축용 위생도기 생산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원: 중국건축용 위생도기협회

 

□ 시사점

 

 ○ 향후 각 정부기관은 건축용 위생도기 생산 프로젝트의 토지공급, 환경평가 심사허가, 에너지 공급, 신용대출, 융자 등의 정책시행에 있어서 이 '기준'을 참고하게 됨.

  - 또한, 건축용 위생도기 기업이 시공건설, 생산운영 등에 있어서 참고하는 기준이기도 함.

  - 중국 진출 건축용 위생도기 생산기업일 경우 반드시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함.

 

 ○ 중국의 건축용 위생도기 제품은 생산라인에서의 검사결과는 90% 이상이 합격이지만 유통 라인에서 품질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편

  - 이는 제품 본체 공장과 부품 공급업체가 품질 보장을 위한 협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

  - 향후 내구성이 강한 건축용 위생도기 부품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

 

 

자료원: 工業和信息化部, 中國質檢網, 中潔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