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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우크라이나 상품수입관세 한시적 철폐 결정
- 통상·규제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진형
- 2014-03-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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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우크라이나 상품 수입관세 한시적 철폐 결정
- 관세 철폐로 인한 우크라이나 수혜 연간 5억 유로 예상 -
- 이번 조치는 2014년 11월 EU-우크라이나 FTA 체결을 의식한 것 -
□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EU 수입관세 임시 철폐 배경
○ EU,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제적 지원 명백히 밝혀
- 3월 5일, EU 의회는 대우크라이나 패키지 경제 지원을 승인했음. 향후 2년간 110억 유로 상당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며, 간접적 지원(에너지 환경 개선, 비자협정, 법환경 개선, 대선 지원, FTA 조기 체결)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함.
○ 대EU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 커, 경제적 수혜 예상
- 3월 11일, EU 의회는 대우크라이나 상품 수입관세를 2014년 6월부터 1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철폐하겠다고 결정했음. 관세 철폐에 따라 우크라이나 경제적 수혜는 연간 5억 유로에 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음.
- 특히, 대EU 주요 수출 품목인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로 우크라이나는 연간 3억 유로의 경제적 수혜를 받을 것임.
- 수입관세 철폐 대상은 공산품의 94.7%와 농축산물의 84%이며, 설탕과 같은 일부 품목들은 기존의 관세율을 유지할 것임.
우크라이나 27개 EU 국가와의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EU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전체
20,429
29.2
29,139
35.5
18,265
26.5
30,353
35.8
17,634
27.8
31,433
40.8
독일
1,765
2.58
6,865
8.31
1,645
2.40
6,807
8.04
1,603
2.53
6,771
8.80
영국
485
0.71
1,128
1.37
551
0.80
1,149
1.36
547
0.86
1,132
1.47
프랑스
570
0.83
1,501
1.82
549
0.80
1,664
1.97
690
1.09
1,729
2.25
스페인
970
1.42
685
0.83
1,539
2.24
746
0.88
987
1.56
863
1.12
체코
842
1.23
1,181
1.43
707
1.03
1,246
1.47
823
1.30
999
1.30
덴마크
163
0.24
297
0.36
152
0.22
281
0.33
163
0.26
314
0.41
에스토니아
150
0.22
104
0.13
253
0.37
96
0.11
103
0.16
93
0.12
핀란드
52
0.08
522
0.63
48
0.07
485
0.57
60
0.10
466
0.61
불가리아
755
1.10
269
0.33
568
0.83
280
0.33
591
0.93
300
0.39
오스트리아
23
0.03
170
0.21
37
0.06
150
0.18
32
0.05
50
0.07
그리스
291
0.43
128
0.16
209
0.31
191
0.23
227
0.36
277
0.36
헝가리
1,340
1.96
1,326
1.61
1,459
2.13
1,159
1.37
1,556
2.46
1,400
1.82
아일랜드
14
0.02
168
0.20
75
0.11
152
0.18
120
0.19
191
0.25
이탈리아
3,039
4.44
2,005
2.43
2,480
3.61
2,234
2.64
2,357
3.72
2,086
2.71
라트비아
221
0.32
98
0.12
299
0.44
100
0.12
182
0.29
104
0.14
리투아니아
317
0.46
822
1.00
279
0.41
911
1.08
324
0.51
966
1.26
룩셈부르크
7
0.01
46
0.06
3
0.01
30
0.04
4
0.01
25
0.03
몰타
120
0.18
16
0.02
9
0.01
20
0.02
6
0.01
10
0.01
네덜란드
833
1.22
1,186
1.44
829
1.21
1,122
1.33
1,041
1.65
1,061
1.38
폴란드
2,794
4.08
3,183
3.85
2,565
3.73
3,567
4.21
2,547
4.02
4,068.
5.29
포르투칼
192
0.28
65
0.08
343
0.50
72
0.09
267
0.42
75
0.10
루마니아
950
1.39
1,125
1.36
549
0.80
929
1.10
558
0.88
897
1.17
슬로바키아
842
1.23
603
0.73
671
0.98
587
0.69
752
1.19
663
0.86
슬로베니아
10
0.02
254
0.31
10
0.02
251
0.30
12
0.02
287
0.37
키프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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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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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74
0.11
638
0.77
57
0.08
544
0.64
63
0.10
481
0.63
벨기에
399
0.58
664
0.80
467
0.68
708
0.84
401
0.64
692
0.90
자료원: WTA
우크라이나 대EU 상위10개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제품
금액
점유율
증감률 13/12
1. 철강
4,033.159
24.13
13.15
2. 광석, 슬래그, 재
1,758.969
10.52
8.86
3. 곡물
1,722.585
10.31
-13.05
4. 전자 기계
1,500.288
8.98
0.24
5. 기타 곡물, 씨앗, 과일
1,248.049
7.47
1.66
6. 광물 연료, 오일
1,044.116
6.25
-5.32
7. 나무
610.639
3.65
9.59
8. 지방 및 오일
500.500
2.99
-38.84
9. 음식물 쓰레기, 동물사료
496.608
2.97
-4.47
10. 기계, 장비
418.038
2.50
14.27
자료원: WTA
○ 올해 11월, EU는 우크라이나와의 준회원가입(AA)과 FTA 체결 완료 희망
- EU의 일시적인 관세철폐는 6월부터 발효하기로 돼 있는데, 이는 EU측도 우크라이나 대선(5월 21일)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음.
- 현재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와 EU는 우크라이나 EU 준회원 가입협정 및 FTA가 11월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철폐 유효기간을 이 시점으로 둔 것으로 파악
- 한편, EU는 11월까지 FTA 체결이 완료되지 못하면 관세철폐 기간은 추후 검토하기로 함.
□ 전망
○ 양방향 FTA 체결 이전까지는 경제적 효과는 한정적일 것
- 첫 번째로,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농축산업 경제적 수혜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서중부 유럽 국가 내 자국 생산기업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철폐 품목 범위가 한정돼질 가능성이 큼.
-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상품들이 유럽산과의 질적 경쟁력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관세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만으로 수출 극대화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세 번째로, 관세가 철폐되도 위생 및 환경인증 획득 기준이 높은 유럽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상품이 이미 다년간 EU 지역 내 교역에 단련된 중부유럽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엔 힘든 상황
○ 한국 교역에는 큰 영향 없을 것이나 EU-우크라이나 FTA 영향은 대비해야
- 임시 관세 철폐는 일방적 방향(Unilaterally, 우크라이나 -> EU)이기 때문에 대EU 주요 수출상품 중복은 전자기계 부품에 그치고 있어 한국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
- 다만, 임시 관세 철폐 조치는 결국 EU-우크라이나 FTA 추진의 선제적 절차일 것이기 때문에 향후 FTA 체결이 명백해질 시점부터 한국-우크라이나 교역환경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대EU 상위 10개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제품
금액
점유율
증감률 13/12
1. 차량
8,914.051
18.23
4.98
2. 전자 기계, 장비
8,818.445
18.03
11.27
3. 기계, 장비
6,014.693
12.30
4.04
4. 선박
5,771.630
11.80
-27.52
5. 광학 및 관련 품목
3,830.635
7.83
-21.14
6. 광물 연료, 오일
3,346.533
6.84
9.15
7. 플라스틱
2,667.686
5.46
22.22
8. 철강
1,696.527
3.47
0.19
9. 고무
1,109.948
2.27
2.66
10. 유기화학 물질
831.961
1.70
18.37
자료원: WTA
자료원: 현지 신문(Ukrinform, Delo, Businessinform, Interfax), KOTRA 키예프 무역관 현장 조사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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