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5개 철강제품에 긴급 세이프가드 시행

- 자국내 철강 생산자 보호 위해 -

- 철강제품 수입가공업체들의 반발 심화 –

□ HS Code 기준, 5개 철강제품 대상

 ○ 콜롬비아 상공부 발표에 따르면 철강제품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철강산업 피해 증가 및 산업붕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5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자료원: 콜롬비아 상공관광부(Mincomercio)

 ○ 현재 콜롬비아 철강시장은 생산업체와 수입가공업체, 수입업체 등으로 구성돼 있음. 이번 세이프가드는 국내 생산업체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

 ○ 표면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브라질계 기업인 Paz del Rio와 Gerdau Diaco의 부도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연간 2억5100만 페소(1억3000만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내 생산업체를 보호하려는 목적

 ○ 이에 따라 정부의 조치에 대해 현지 수입가공업체 및 수입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세이프가드, 약인가 독인가?

 ○ 철강제품에 대한 정부의 세이프가드 부여에 대해 철강산업협회 Camacero는 정부 조치가 콜롬비아 철강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특히, 국내 생산제품보다 수입제품의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전반적인 건자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용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전체 수요량 대비 부족한 철강제품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수입 제한을 할 경우 국내 수급 부족현상은 물론 약 3만 명의 고용 효과도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세이프가드 대상 품목이 자국 철강 생산제품이 충분히 내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목이며 Camacero의 예상처럼 대규모 공급 부족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봄.

□ 임시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 Camacero에 따르면 현재 콜롬비아는 연간 15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으나 연간 320만 톤의 수요량에 비해 생산량이 2배 이상 부족해 국내 생산으로 내수 공급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세이프가드 발효 시 수입규제로 철강 가격의 급상승이 예상되며, 콜롬비아 정부는 인프라 및 주택건설 부문에서 연간 6000페소(3억 달러)의 초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정부는 4월 25일까지 임시 세이프가드 유지 및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품목별로 21.29~25.6%의 관세가 부여되고 있음.

□ 시사점

 ○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강력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 수입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

 ○ 그러나 근본적인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보다 수입제한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역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Alianza del Pacifico)을 비롯해 한국, 미국, EU 등과의 FTA를 통한 자국 산업의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에 내수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이에 따라 콜롬비아 정부는 더 근본적인 산업개발 정책 수립 및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국내 산업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La republica,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