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현재 호주의 수입규제 현황

- 최다 반덤핑 규제 대상국으로 떠오른 중국 –

- 호주 정부 반덤핑법 강화해 국내 산업 보호 –

□ 전반적인 수입규제 현황

 ○ 2014년 1월 말 현재 호주 정부는 한국, 중국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16개 품목에 총 22건의 덤핑 규제 조치(규제 중: 2건, 조사 중: 20건)를 시행 중임.

 ○ 이는 최근 호주 반덤핑 위원회(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대만산 아연도금(Zinc coated steel), 안연알루미늄 합금도금강판(Galvanized steel)에 대해 반덤핑 면제 조사 결과 긍정판정을 내림으로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한국에 비해 많은 규제를 받기 시작함.

  - 규제 대상 국가별로는 중국이 7건으로 최다 규제 대상국이며, 2위는 한국임.

  - 품목군 별로는 철강 금속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고, 화학제품(2건), 전기제품(2건) 등임.

 ○ 법규 및 제도상 특별히 주목되는 변화는 없음.

자료원: 호주 반덤핑위원회(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 대한 수입규제 동향

 ○ 기존에 규제를 받던 품목 이외에 신규로 조사대상이 되거나 반덤핑 관세 적용을 받는 한국 품목은 없음.

  - 수입규제 적용을 받는 한국산 품목 수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 2014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강관구조물(Hollow structural sections, HS7306.61.00)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2014.2.19.부로 종료됨.

 ○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HS7210.49.00)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2014.1.14.부로 종료됨.

 ○ 열연압연(Hot rolled plate steel, HS7225.40.00)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2014.1.24.부로 종료됨.

□ 현정부의 반덤핑 정책 방향

 ○ 자유당의 토니 애봇 정부가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조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반덤핑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산업부 이안 맥팔레인 장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반덤핑법 개선안을 준비 중이며, 이에는 덤핑혐의가 있는 해외 수출업체의 증거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밝힘.

 ○ 연방 정부가 호주 내 산업계의 고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보다 교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됨. 세계무역기구(WTO)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면서도 강력하고 포괄적인 무역 관련법 개선안 마련을 준비 중임.

자료원: 호주 반덤핑위원회(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Sydney Morning Herald,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