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관세동맹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 명과 암

-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인 농산품, 육가공품에 타격 예상, 관계자들 반대 –

- 에너지 등의 원자재 및 투자 교류에는 호재 -

□ 러시아 육류협회, 3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관세동맹과 뉴질랜드 간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에서 쇠고기 제외 강력 요청

 ○ 러시아 육류협회 세르게이 유신 부회장은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세동맹 3국의 축산업 및 낙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함.

  - 러시아의 연간 뉴질랜드 소고기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 60만 톤의 0.25~0.5%에 불과한 연 1500~300톤 수준임. 그러나 현재 조건으로 협정이 체결될 경우, 수입량은 현재의 60배까지 증가해 연간 1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달걀, 우유, 고기류 등의 축산 또는 낙농업 제품은 러시아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주요 수입품목으로 2013년 기준, 전체 교역량의 64%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임.

 ○ 이 밖에도 곡물, 제과류, 어패류 등의 농수산품이 수입품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세동맹 국가의 1차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2000년대 중반부터 공격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CIS 국가들과 최초로 맺는 협정이며, 시장(인구, 구매력)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음.

  - 3국 관세동맹과 뉴질랜드의 FTA 협정은 관세동맹 입장에서 농업에서 강세를 띠는 다른 역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의 뉴질랜드 육가공품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2010년부터 협상 시작한 3국 관세동맹(러시아)과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은 다수가 2014년 또는 2015년에 체결될 전망

 ○ 농축산업 부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함.

  - 특히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수출처를 다각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이 밖에도 러시아의 화학제품,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및 건설장비 등의 품목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간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러시아의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자료원: World Trade Atlas,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