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FTA 활용한 첫 관세 제소 검토

- 대인도네시아에 일본차 수입관세 관련 검토 중, 결론은 봄 이후 -

- 일본, 최근 EU, 미국 등과 지역협정 적극 추진 중 -

□ 일본 정부 FTA 활용한 첫 관세제소 검토

 ○ 일본 정부는 수입차의 수입관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건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하는 사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힘.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려 했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제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짐.

 ○ 관세가 과다 부가됐다고 여겨지는 품목은 배기량 1500㏄ 이상 3000㏄ 미만의 완성차임.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EPA(경제연계협정, 한국의 FTA 해당)로는 2013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일본차의 관세가 20%로 낮춰질 전망이었으나 실제로는 25.3~28.1%로 과세된 상태임.

 ○ 만일 제소가 실현된다면 양국 간 EPA에서 규정한 국가 간 분쟁해결의 절차를 일본은 처음 사용하는 것이 됨.

 ○ 인도네시아와 일본 간의 EPA상(2008.7. 발효)에서는 일본차의 관세는 3000㏄ 이하에서는 2013~2015년에 20%, 2016년부터는 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함. 인도네시아에서는 2012년 가을에 관세 수정작업에 들어갔으나 그 과정에서 자동차 일부에 잘못된 세율이 적용됨. 2013년 1월 이후 이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1년 이상 변화가 없자 제소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여겨짐.

 ○ 국가 간 분쟁해결은 무역상대국이 사전에 정한 약속을 부당하게 바꾸었다고 판단한 경우 제3자에게 타당성을 판단하게 하는 제도임. 경제산업성, 외무성, 자동차 메이커가 제소에 관한 협의를 시작함. 결론은 봄 이후가 될 전망임.

□ 최근 미국과 TPP, EU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중인 일본

 ○ 최근 일본정부는 미국, 유럽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TPP, EU와의 EP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임.

 ○ 단, TPP, EU도 일부 품목의 관세 철폐로 지연되는 부분도 있음.

  - 최근 일본은 EU와의 협상에서 EU의 햄, 치즈 등 가공식품의 시장개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당초에는 비관세장벽이 과제였으나 관세 철폐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음.

 ○ 일본은 지금까지 13개국과  EPA(FTA)를 체결하고 전 협정에 분쟁해결 조항을 만들어둔 상태임. WTO를 통한 분생해결수단도 있지만, 이번 사항은 일본과 인도네시아 간의 문제로 EPA의 분쟁해결 조항이 활용될 전망임. 일본의 EPA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은 늘어날 전망임.

일본의 EPA(FTA) 추진 현황

자료원: 경제산업성

□ 시사점

 ○ 일본이 최근 한국에 비해 늦어지던 FTA 협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첫 분쟁 사례가 발생할 전망임.

 ○ 분쟁해결 기관을 통한 제소가 아직까지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지만, 제3국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합하는 품목이 많은 만큼 관세와 관련된 FTA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산업성URL, 일본경제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