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협력은 계속 된다! 농산품 통관 가속화!

- 빠른 통관 위해 위탁검역기관 설립 추진 –

- 양안의 구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첫걸음 -

□ 늘어나는 양안의 농산품 교역량

대만의 대중국 농산품 교역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원: 농업위원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만과 중국의 농산품 교역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09년 대만의 대중국 농산품 수출의 경우 3억6408만 달러에서 2012년 7억8872만 달러로 3년 사이에 2배 이상 상승함.

 ○ 이처럼 교역량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통관 절차에는 변화가 없어 수출 비효율을 초래함.

  - 현재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농산품의 경우 수출 시 대만의 1차 검사를 거친 후 중국에 도착해 2차 검사를 거치게 됨.

  - 두 번의 검역 과정에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 농산품 신선도가 떨어져 대만 농산품 상품가치가 하락, 경쟁에 불리함.

□ 농산품 검역 간소화를 위한 협력 확대

 ○ 두 번의 검역 절차로 발생하는 농산품의 품질저하를 막고, 운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 ‘위탁검역’이라는 간소화 방안 도출

 ○ 중국의 검역 권한을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대만 시범구역 내 상주, 대만에서 수출할 때만 검역해 통관단계 간소화

  - 고위층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의 위탁업체를 대만 시범구역 내 거점으로 설치, 대중국 수출농산품 검역에 책임 권한을 위탁하고 일단 검역 통과 시 중국 자유무역구역에 도착했을 때 재검사를 하지 않도록 함.

 ○ 위탁한 민간 기업의 검역 결과를 중국 국가품질검역국도 인정하므로 대만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농산품의 통관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대만 농업위원회도 이 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양 구역 간의 협조로 수출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일종의 “구역 대 구역의 연대 관계” 추진을 지지한다고 함.

 ○ 현재 양안의 해당 기관의 권한 관련 협의만 남은 상태로 이미 실무자 협의 단계라고 함.

□ 통관 간소화, 양안의 ‘구역 對 구역’ 협력의 신호탄

상해자유경제구역 및 대만 자유경제시범구역

자료원: 신화왕, Yahoo 이미지

 ○ 중국은 앞으로 상해자유무역구역과 대만 자유무역시범구역의 협력이 농산품만 적용되는 협력을 넘어 양 구역 내 산업, 금융, 서비스업 등 다방면의 연대까지 기대하고 있음.

 ○ 단, 대만의 경우 현재는 농산품에 한해 통관 간소화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후 농산품 협력이 효과적일 경우 자유무역시범구역 내 타 사업 영역으로의 확대도 고려한다고 함.

 ○ ECFA의 후속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별도로 대만 정부와 중국 정부의 자유무역구역 간의 긴밀한 접촉 및 협력 시도가 돋보임.

 ○ 우선 통관 간소화라는 작은 걸음으로 시작해 대만 정부는 활발한 대중 수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 투자유치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고 있음.

 ○ 어떠한 형태로든 양안의 협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우리나라 및 주변국도 양안의 협력에 따른 이해관계와 파급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공상시보, 농업위원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