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제 강화 조짐

- 중국산 품목이 다수일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어-

□ 개요

 ○ 2014년 1월 21일, EU 수입 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규제 강화안이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찬성 24표, 반대 6표를 얻고 통과됐음.

  - 이번 제안은 제3국 기업의 덤핑 관행 및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EU 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피해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돼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짐.

  - 피해조사에 있어 현재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피해 사례들이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알려지지 않은 실질적 피해 규모는 매우 상당한 것으로 추측돼 EU는 이번 기회에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피해 여부에 더 중점을 두고 조사할 전망임.

□ 제안의 주요 내용 및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현황

 ○ 주요 내용

  -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관련 수입 품목이 기본적 노동권리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및 일정한 환경적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EU 반입에 좀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한편, 후진 개발도상국 품목의 경우 EU 내 수출 상승으로 조속한 국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더 완화된 규제의 적용을 제안함.

  - 이 밖에도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는 통상 15개월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나, 불공정 무역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사기간은 9개월로 단축될 예정임. 또한, 임시대응조치 역시 통상 조사 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후 시행되지만 이 역시 6개월로 단축됨.

 ○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현황

  - 2013년 한 해 EU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총 45건이었음. 이 중 2013년 조사개시 건수는 모두 9건으로 반덤핑 조사가 4건, 반보조금 조사가 5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조사 개시된 품목 및 국가

자료원: EU 집행위

  - 2010~2013년 EU의 반덤핑·반보조금 조사개시 건수를 살펴보면 총 67건으로 중국이 31건, 인도 9건, 인도네시아가 5건을 차지해 아시아에서만 67%의 조사가 개시됐던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중국의 경우 2013년 한 해 6건의 조사가 개시됐으며(총조사 건수 9건), 한국은 조사 건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2010~2013년 EU의 국가별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추이

자료원: EU 집행위

□ 시사점

 ○ 이번 제안은 2월 중 전체 투표를 거친 후 이사회와 협의 예정임.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의 대다수가 중국산이고 조사 개시될 품목 역시 중국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음.

 ○ 만약 이번 제안이 최종 승인을 받고 조사가 진행되면 중국산 제품의 EU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음. 같은 품목군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향후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유럽의회,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