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하는 민주주의에 발목 잡힌 터키, EU 의회 설득 실패

- 뇌물수수혐의 조사 등으로 터키의 이미지 및 경제상황 악화 -

- 터키 내의 정국 상황과 키프로스 문제 등으로 EU 가입은 더 힘들어질 전망 -

□ 터키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규제(검열) 법안 제출 검토

 ○ 2013년 5월 게지공원 재개발 반대 시위 확산의 주요인은 트위터 등 인터넷으로, 이로 인해 향후 정부가 인터넷 제한 법안에 대해 암시

  - 이를 계기로 지난 1월 18일, 터키 정부가 인터넷 검열 법안 상정을 적극 검토 중

  - 다음날 탁심 광장에서 열린 아고스 신문사 편집장 흐란트 딩크(Hrant Dink)의 7주기 추모 시위가 연계돼 대규모 시위가 발생

 ※ 흐란트 딩크(Hrant Dink)는 터키의 언론인으로서 터키정부가 1차 세계대전 때 100만 명 이상의 에르마니안을 학살한 내용을 보도해 옴. 이로 인해 2005년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아옴. 2007년 1월 19일 대낮에 Agos 신문사 앞에서 17살 터키 학생에게 총으로 피습, 사망함.

 ○ 하지만 터키가 민주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EU가입에 대해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일부 언론은 전망

  - 다만, 여전히 EU 주요국들은 터키의 언론 검열 등 일련의 조치를 예의 주시한 후에 터키와의 EU 가입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임.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대미화 환율의 최저치 기록 등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음.

 ○ 일련의 시위 및 뇌물수수 사건, 인터넷 검열 관련 법 규정 검토 등으로 인해 터키의 경제 및 외국인투자의 하락심리가 갈수록 지속됨.

  - 1월 24일 기준, 터키 환율은 에르도안 총리의 지속되는 비리 혐의 및 시위로 인해 최저치를 기록함. (달러 대비 리라는 2.29, 유로는 3.1을 기록)

  - 현지 시중은행 중 한 곳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2%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3.9%보다 0.5% 낮은 수치임.

  -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입도 정치적 위기로 인해 하락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단기 투자가들이 환율이 완화될 때 달러로 바꿔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

□ 에르도안 총리의 적극적 구애에도 불구, EU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사실상 실패

 ○ 에르도안 총리는 뇌물수수 혐의 건에 대해 사법부와 경찰 간 평행상태를 조율하는 반정부적 음모라고 주장

  - EU는 이에 대해 터키가 법, 질서를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 EU 집행위원 중 한 명은 에르도안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미 탁심 공원에서의 사건들을 무마하는 데 사용된 주장"이라고 반발

 ○ EU 집행위원회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입법화될 경우, EU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며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법안 수정을 강력히 권고

  - 또 다른 EU 위원 중 한 명은 터키가 법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EU 가입협상은 지속적으로 유보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현 시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3월에 열릴 예정인 터키의 지방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언제 다시 발생할지는 예측불가

  - 현지에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터키의 지속적인 EU 가입에 대한 의사표시에 따라 터키 정부도 EU 국가들의 주시를 신경 써야 하는 입장

  - 터키 진출 시 EU에서 현재 시행 중인 기준들을 파악해 미리 대비해야 함.

  - 최근 터키는 환경오염 및 소비자보호 등에 있어 훨씬 강력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바 진출 시 국제 표준 등을 준수토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현지 휴리엣 신문, 데일리 뉴스, CNN 터키 등을 토대로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조사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