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도 높은 시멘트공업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 발표

- 적용 대상은 시멘트 원료 및 가공품 생산·제조시설, 벌크시멘트 출하기지 -

- 시멘트 미세먼지,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기준 강화 -

- 유정 시멘트 등 원료 및 연료 소모가 비교적 높은 품목의 생산량 감소 우려 -

 

 

 

자료원: 바이두(百度)

 

□ 시멘트공업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 상향 조정… 2014년 3월 1일부 시행

 

 ○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은 ‘시멘트공업 대기오염물 배출기준’(水泥工業大氣汚染物排放標準; GB 4915-2013)을 발표함. (2013년 12월 27일)

  -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되며, 기존보다 규제 수준이 대폭 강화됨.

 

 ○ 이번 배출 기준은 중국이 1985년 ‘시멘트공업 대기오염물 배출 기준’을 처음 발표한 이후 세 번째 개정된 것으로 1996년과 2004년에 각각 2, 3차 수정작업이 진행됐었음.

 

 ○ 새 기준의 적용대상에는 기존의 시멘트원료 생산·제조시설, 시멘트가공품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벌크시멘트 출하기지’가 포함됨.

 

□ 중국, 시멘트생산량 전 세계 1위로 배출 기준 강화 불가피

 

 ○ 시멘트공업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점산업 가운데 하나임.

  - 중국은 시멘트 생산대국이자 소비대국으로, 2012년 기준 생산량은 22억1000만 톤에 달해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56%를 차지했고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9.6% 증가한 24억1440만 톤을 생산함.

  - 현재 중국 내 시멘트원료 생산기업은 4000여 개에 달하며 그중 시멘트 가공품 기업 수는 2400개 이상, 신형 건식기술을 사용하는 생산라인은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됨.

 

2013년 중국 시멘트산업 하루 평균 생산량 추이

자료원: 국가통계국

 

 ○ 시멘트산업의 빠른 성장은 중국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 중점산업인 시멘트공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오염물 통제 필요성이 증대됐음.

  -「시멘트공업 12차 5개년 규획안(“十二五”發展計劃)」에 따르면,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년) 중 중국의 시멘트산업은 연평균 3~4% 이상 증가할 것이며 2015년 시멘트 수요량은 22억 톤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중국 전역의 미세먼지(PM) 총 배출량의 15~20%, 이산화유황(SO2) 배출량의 3~4%, 질소산화물(NO_X) 배출량의 8~10%가 시멘트공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규획기간 중 환경오염에 대한 각종 기준을 엄격히 하고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 및 시행하고 있음.

  - 몇몇 예로, ①12차5개년 규획기간 내 에너지 절감 및 배출 감소 종합성 사업안("十二五"節能減排綜合性工作方案; 2011), ②국가환경보호 12차5개년 규획안(國家環境保護"十二五"規劃; 2011), ③에너지절감 및 배출감소 12차 5개년 규획안(節能減排"十二五"規劃; 2011), ④중점지역 대기오염방치 12차 5개년 규획안(重點區域大氣汚染防治"十二五"規劃; 2012), ⑤대기오염물 특별배출 제한치 시행 공고(關于執行大氣汚染物特別排放限値的公告; 2013) 등 굵직한 계획안들이 발표 및 시행됨.

  - 이상의 정책들을 통해 2015년까지 시멘트산업의 질소산화물(NO_X)배출량을 150만 톤으로 통제하고 시멘트 생산라인 개조를 통해 종합 탈질효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함.

  - 이번 ‘기준’ 또한 이 같은 환경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

 

□ 새 ‘기준’의 주요 내용

 

 ○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_X) 등의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

  - 미세먼지의 배출기준은 기존의 50㎎/㎥에서 20~30㎎/㎥로 낮추고, 질소산화물도 기존의 800㎎/㎥에서 400㎎/㎥로 줄어들어 기준이 더 엄격해짐.

  

 ○ 오염물 통제항목에 암모니아(NH3), 수은(Hg) 및 기타 화합물 추가

  - 암모니아(NH3)는 시멘트원료용 가마(Kiln) 사용 시 발생하는 물질로 공기 속 미세먼지 농도를 상승시키고 악취를 유발함.

  - 암모니아수, 요소 등 암모니아 함유 물질에 환원제를 이용해 질산화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함.

  - 시멘트 생산 시 석탄, 분말 연탄재 등을 연료 또는 원료로 대량 사용함으로써 유발되는 중금속오염을 방지코자 수은 및 화합물 배출량의 제한치를 정함.

 

 ○ 시멘트원료로 생산된 고체 폐품을 대체 연료 또는 시멘트 생산 시 재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이산화탄소(CO₂) 발생률을 감소

 

 ○ 현존 기업과 신규 기업의 대기 오염물 배출기준을 재정비

  - 현존 기업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생산시설 개조가 가능하도록 약 1년 반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고, 2015년 7월 1일부터 이번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함.

 

현존 기업 및 신규 기업 대상 대기오염물 배출 제한치

            (단위: ㎎/㎥)

생산 과정	생산설비	미세먼지 (PM)	이산화황 (SO2)	질산화물 (NO2)	불소화합물	수은(Hg) 및 화합물	암모니아 (NH3)
광산 개발	파쇄기 및 기타 통풍 생산설비	20	-	-	-	-	-
시멘트 제조	시멘트 원료용 가마 여열 이용 시스템	30	200	400	5	0.05	10(*)
	건조기, 석탄제분 및 냉각기	30	600(**)	400(**)	-	-	-
	파쇄기, 제분기, 포장기 및 기타 통풍생산설비	20	-	-	-	-	-
벌크 시멘트 출하기지 및 시멘트 가공 제품 생산	시멘트창고 및 기타 통풍생산설비	20	-	-	-	-	-

주: 1) *는 암모니아 함유물질에 환원제를 이용해 연소 가스 속 질산화물 제거한 후 적용,

주: 2) **는 독립 열원을 이용하는 화력 건조 설비에 적용

 

 ○ 중점지역의 대기오염물 특별배출 제한치 명시

  - 중점지역이란 환경보호사업의 의도에 따라 국토개발 밀도가 비교적 높으나 환경정화 능력 및 대기 환경 용량이 비교적 낮고 생태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가리킴.

  - 중점지역은 비교적 적은 오염물 배출에도 대기오염 문제가 쉽게 발생하여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됨.

  - 이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 및 시기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環境保護行政主管部門)나 성급(省級) 인민정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중점지역 시멘트공업의 대기오염물 특별배출 제한치

                        (단위: ㎎/㎥)

생산과정	생산설비	미세먼지 (PM)	이산화황 (SO2)	질산화물 (NO2)	불소화합물	수은(Hg) 및 화합물	암모니아 (NH3)
광산개발	파쇄기 및 기타 통풍 생산설비	10	-	-	-	-	-
시멘트 제조	시멘트 원료용 가마 여열 이용 시스템	20	100	320	3	0.05	8(*)
	건조기, 석탄제분 및 냉각기	20	400(**)	300(**)	-	-	-
	파쇄기, 제분기,  포장기 및 기타 통풍생산설비	10	-	-	-	-	-
벌크 시멘트 출하기지 및 시멘트 가공제품 생산	시멘트창고 및 기타 통풍생산설비	10	-	-	-	-	-

주: 1) *는 암모니아 함유물질에 환원제를 이용해 연소 가스 속 질산화물 제거한 후 적용,

주: 2) **는 독립 열원을 이용하는 화력 건조 설비에 적용

 

□ 기대 효과 및 시사점

 

 ○ 중국 환경보호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기준이 본격 시행되면 미세먼지의 경우 현재의 200~250만 톤에서 30.8~38.5% 감소, 질소산화물은 190~220만 톤에서 44.5~51.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환경보호시설 도입에 따른 환경 유지비 상승 및 특정 시멘트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됨.

  - 연간 약 8만 톤의 폐품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도입 및 운용하는 데에 약 5200만 위안의 비용이 필요해 환경 유지비 명목의 투자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시멘트 제품에 대한 환경 관리 기준이 꾸준히 개정됨에 따라, 유정 시멘트나 댐 건설용 시멘트 등과 같이 고급기술 및 많은 원료를 필요로 하는 특정 시멘트의 경우 공급 부족 현상이 예상됨.

 

 ○ 중국투자자문망(中國投資咨詢網)의 궈판리(郭凡禮) 연구원은 신규 ‘기준’이 최대한의 시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개조기업이 유예 기간 규정을 악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시멘트공업이 전통적인 중국 경제성장의 효자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제제 기준을 도입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고속 경제성장이 아닌 환경 보호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안정적 경제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자료원: 중국 환경보호부(環境保護部), 중국투자자문망(中國投資咨詢網),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시멘트연합(數字水泥網), 중국도시저탄속경제망(中國城市低碳經濟網) 등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