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평판압연에 반덤핑관세 예비판정

- 한국산 평판압연 제품에 최고 65.2%의 예비 반덤핑관세 적용 -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평판압연 철강 제품의 덤핑 혐의 인정

 ○ 2014년 1월 17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공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 대만,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등 총 7개국의 평판압연 철강 제품이 캐나다에서 덤핑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

 ○ 2013년 9월, 캐나다 철강업체 Essar사에 의해 제기된 불만으로 시작된 덤핑 조사는 당초 12월 4일에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었으나 캐나다 국경 관리청의 조사 기한 연장으로 1월 17일에 발표됨.

  - Essar사는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 철강 소비량이 지난 3년간 회복됐으나 판매 회복 물량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덤핑 판매를 한 7개국 수출업체가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Essar의 매출 하락 및 생산량 감소를 근거로 제시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1월 17일 이후로 수입되는 한국산 평판압연 철강 제품에 최저 2.5%, 최대 65.2%의 반덤핑관세율을 업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별적으로 적용할 예정

한국 업체별 덤핑 마진율 추정치와 반덤핑관세율

(단위: %)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 예비 판정으로 인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HS Code 10자리(캐나다 기준)는 아래와 같음.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

□ 캐나다의 평판압연 철강 제품 수입 동향 및 전망

 ○ 2012년 캐나다 산업부 통계 기준, 한국은 캐나다의 평판압연 철강 수입국 2위로 전체 수입량의 9.3%가 한국산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의 평판압연 철강 제품 수입은 2012년까지 72.3% 증가했으며 한국산 제품 수입은 약 848% 성장하는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임. 그러나 이 조치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2014년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연도별 캐나다의 평판압연제품 수입

            (단위: 천 달러)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한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대만,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등 이번 조치로 최대 65.2%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의 철강 제품은 큰 폭의 수입 감소가 예상됨.

  - 반면, 최근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는 터키, 러시아와 기존 1위 수입국인 미국 등 경쟁국에서의 수입은 더 늘어날 전망

□ 시사점

 ○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조사의 최종판정은 4월 17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관세율은 조정될 수 있음.

  - 한편, 이번 예비 판정 결과 사유는 1월 31일에 발표될 예정

 ○ 캐나다 국내 철강 산업의 연이은 부진으로 인해, 이후에도 캐나다는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는 2014년 1월 기준 평판압연 제품뿐만 아니라 구조용 강관, 탄소강 용접관, 파일링 강관,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 등 복수의 철강 제품에 수입 규제를 시행 중

 ○ 한편, 중국, 불가리아, 체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평판압연 제품에도 이미 21.3~80.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국 및 터키, 러시아 등 주요 경쟁국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