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플라스틱 제품 규제 현황

- 내각 미승인으로 규제 유보 중 -

- UAE 정부의 동향 주시 필요 –

□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입을 위한 절차

 ○ UAE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Oxo-Degradable Plastics) 사용에 관한 규제가 공식 발효됐으나, UAE 내각(Cabinet)의 최종 승인이 늦어지는 관계로 현재까지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규제 시행 이전과 같이 플라스틱 쇼핑백 및 쓰레기 봉지 제재만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규제 위반 시 연방법 28조(Federal Law No.28)에 근거해 위반 품목의 유형(Product Type)에 따라 3만 아랍에미리트디르함(이하 디르함, 약 8160달러)에서 10만 디르함(약 2만7200달러)사이의 벌금형 혹은 금고형에 처함. 단 한 번의 위반으로 UAE 내 사업자 등록이 취소됨과 동시에 향후 동일분야의 사업 재개가 불가능함.

□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입 절차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UAE 내 수입을 위한 주체별, 단계별 절차는 아래와 같음.

자료원: ESMA

 ○ 각 절차에 관한 상세 안내는 아래의 표와 같음.

자료원: ESMA

□ ECAS OBM 인쇄 규정

 ○ 2013년 1월 8일 발행된 “Usage Policy for ECAS Oxo-Biodegradable Mark”는 ECAS OBM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사용법을 구체화함.

  - 주 내용은 아래에 요약(원문은 별첨 참조)

  - ECAS 인증업자들은 CoC(Certificate of Conformity)와 함께 로고 사용 관련 상세 규정을 안내받게 됨.

ECAS OBM 디자인 예시

자료원: ESMA

 ○ ECAS OBM은 인증 및 마크의 사용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진 후 제조업체에 송부될 것이며, 마크 인쇄 시에는 아래의 규정을 따라야 함.

  - 색상: 마크의 색상은 ESMA에서 제공된 색상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 상품과 대조를 이루고 적절한 가시성을 가져야 하고 지워지지 않아야 함.

  - 크기: 마크의 크기는 언제든 잘 보일 수 있도록 3㎝x1.5㎝보다 커야 하며, 크기가 변경돼도 비율은 1:2를 유지해야 함.

  - 인쇄 위치: 마크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상품의 앞면이나 좌측 하단에 인쇄돼야 하며, 다른 표식과 거리를 두어야 함.

□ 시사점

 ○ UAE를 포함한 중동 국가의 경우 새로운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으로 아직 문서 대신 구전을 통해 소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음.

  -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규제 또한 매우 시급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내각의 최종 승인이 유보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행이 보류되는 바, 관련 기업은 UAE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규제 시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자료원: ESMA 관계자 대면 및 이메일 인터뷰,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