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동관 연결구 덤핑 재조사

- 현재 242%에 달하는 반덤핑관세율, 이의 제기를 통해 축소 가능 -

□ 캐나다 국경관리청, 동관 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덤핑 재조사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3개국에서 수입되는 동관 연결구에 반덤핑관세(한국, 미국, 중국) 및 상계관세(중국)를 부과 중

  - 2006년 첫 조사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수입규제 발효 중

 ○ 당시 한국에서는 1개 기업만이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음.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제외한 모든 한국산 제품에는 24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중국과 미국에서도 총 4개 기업만이 자료 제출에 응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도 같은 24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중국 기업의 경우 ㎏당 17.73위안화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지불해야 함.

□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 한국·미국·중국의 수출 저해

 ○ 규제가 발효된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캐나다의 동관 연결구 수입은 30.2% 증가했으나 규제 적용 국가인 한국, 미국, 중국 수입총액은 1.8% 증가에 그쳤고 한국과 미국 수입액은 각각 29.5%. 25.2% 감소

 ○ 반면, 규제를 받지 않은 대만, 독일, 베트남, 호주의 수입액은 2007년에 비해 뚜렷한 성장을 보임.

수입규제 이전과 이후의 동관 연결구 수입통계

                        (단위:US$ 천)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 시사점

 ○ 수출업체의 자료 제출 기한은 2014년 2월 24일까지이며, 이 재조사는 2014년 5월 30일경에 최종 결론이 발표될 예정

 ○ 242%의 높은 반덤핑관세율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소명 자료 제출이 필수

  - 캐나다의 덤핑 규제에 일반적으로 한국 업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캐나다 경기 회복이 기대되는 현시점에서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A사의 경우 소명을 위해 원가 자료를 제출했고 그 결과 덤핑마진율이 1.9%밖에 되지 않음이 증명됨.

 ○ 현재와 같은 반덤핑관세는 2014년 계속될 캐나다 달러 약세와 맞물려 한국의 수출가격 경쟁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캐나다 달러-원화 환율은 2014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약 9.39% 하락했으며, 연말까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