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FTA, 2014년까지 협상 완료 가능할까

- 캐나다 정부, 무역 다각화 위해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에 총력 -

- 캐나다 자동차산업, 한국과의 FTA에 노골적인 반감 표시 -

□ 양국 정부, 한-캐 FTA 타결 임박 시사

 ○ 한국과 캐나다의 양국 정부는 2008년 이후 무기한 연기됐던 FTA 협상을 재개, 2013년 11월 14차 협상 개최

  - APEC 회의에서 만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14차 협상은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지난 13차 협상 이후의 잔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

 ○ 2013년 12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차 협상 당시 양측 쟁점사항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2014년 초에 협상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 바 있음.

 ○ 양국 정부 대표는 현재 캐나다에서 15차 협상을 진행하고, 한국의 축산물 시장 개방 및 캐나다의 수입 자동차 관세철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음.

□ FTA 체결 최대의 걸림돌 - 축산물 및 자동차시장

 ○ 캐나다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 제품에 대한 관세의 단계적 인하를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후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5년,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5년 안에 철폐하는 것을 규정

  - 한편, 최근 실질적인 타결을 이루어낸 한국과 호주의 FTA 협상에서도 호주산 쇠고기는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양국은 합의한 바 있어 캐나다는 강력하게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큼.

최근 타결된 한국과 미국, 호주의 FTA에 따른 돼지고기 및 쇠고기 관세 인하 일정

주: 일부 품목*은 내장, 방광 등 부위

자료원: 대한민국 관세청, 축산경제신문

 ○ 한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6.1%의 관세의 인하 및 철폐를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관세 철폐에 캐나다 자동차산업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

최근 타결된 한국과 미국, 호주의 FTA에 따른 돼지고기 및 쇠고기 관세 인하 일정

자료원: 대한민국 관세청, 한겨레 뉴스

 ○ 2014년 1월 이례적으로 포드(Ford)의 캐나다 법인 대표 다이앤 크레이그(Dianne Craig)는 자동차산업이 캐나다 경제를 이끄는 핵심 요소임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FTA는 자동차산업과 캐나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주장하며 FTA 협상 중단을 정부에 촉구

  - 한-미 FTA와 한-EU FTA에도 불구하고 비관세장벽으로 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

□ 한-캐 FTA, 타결 가능성 매우 높아

 ○ 캐나다 보수당 정권은 재집권을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한국, 인도, 일본 등의 국가와의 FTA뿐만 아니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도 참여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최근 EU와의 FTA도 잠정 타결에 성공

 ○ 북미 위주의 무역 구조에서 탈피해 아시아, 유럽 등 해외 시장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을 제외한 캐나다 재계는 한국과의 FTA가 동북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평가

  - 시장 다변화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은 현재 캐나다 서부에서 태평양에 인접한 항구까지 이어지는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 승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남. 이는 원유 수출량의 99%를 미국에 판매하는 현재 무역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 한편, 최근 TPP 참가에 관심을 공식 발표한 한국 입장에서는 사전에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TPP 체제하에서는 회원국 간에 기체결한 FTA가 유효하게 적용되며 TPP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참여국(미국, 캐나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승인이 필요

  - TPP가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기존 FTA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 민감한 농수산물 및 축산물 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와 사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시사점

 ○ 2014년 1월에 개최될 제15차 협상에서 한-캐 FTA 추진 여부가 잠정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됨.

 ○ TPP 가입을 고려 중인 한국은 농산물, 축산물 등의 수입이 큰 캐나다와 미리 FTA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캐나다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캐나다 입장에서는 TPP를 통해 거부권을 이용해 한국과의 무역 증진을 도모하는 편이 이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

 ○ 협상 완료 후, 캐나다 의회에 한-캐 FTA가 상정될 경우 캐나다 자동차산업 최대 지역인 온타리오주 출신 의원의 행보 주시 필요

  - 캐나다의 핵심 제조업인 자동차산업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산업 지역인 온타리오의 주에 기반을 둔 연방 하원 의원들은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

  - 캐나다 하원의 정원 308석 중 보수당이 과반수 162석을 보유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온타리오주 기반 보수당 의원 72명의 찬반 선택이 의회 최종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