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발효대기 FTA 의회비준 및 승인 속도 낼 듯

- 한국,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등이 우선 비준 대상 -

- 한-콜롬비아 FTA 3월 중 하원 통과 목표 –

□ 한-콜 FTA안 3월 말경 통과 가능성 커

자료원: La Republica

 ○ 콜롬비아는 현재 한국, 코스타리카,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파나마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이며, 이 중 한국, 베네수엘라와의 FTA가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 통과 및 발효될 것으로 예상

 ○ 한-콜롬비아 FTA는 지난 11월 콜롬비아 상원의회에서 찬성 39표, 반대 21표를 얻어 통과된 이후 하원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

 ○ Santiago Rojas 상공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한국과 베네수엘라와의 FTA 협상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 Telesforo Pedraza 하원의원은 3월 말경 한-콜 FTA안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 예상했으며,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룬 FTA안이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확인

□ 다음 차례는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그리고 이스라엘

 ○ 콜롬비아-베네수엘라 FTA는 2011년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2012년 10월 하원의회 의제로 상정됐으며, 한-콜 FTA안과 마찬가지로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함.

 ○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국가임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국경선을 바로 맞대고 있다는 이점이 있어 발효 시 상당한 파급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기대됨.

 ○ 중미 국가인 코스타리카와의 FTA안은 2013년 9월 하원에 의제로 제출됐으나 아직 통과를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통과까지는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 이스라엘, 파나마와의 FTA안 또한 의회에 계류돼 있음. 두 FTA안의 처리시기는 2014년 12월이 될 것으로 Rojas장관은 예상함.

□ 태평양동맹, 일본, 터키와의 FTA 협상안도 줄줄이 대기 중

태평양동맹(PA) 중남미 가입국

자료원: MinCIT

 ○ 오는 2월 10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리는 태평양동맹(PA:Pacific Alliance) 가입국 정상회담에서 가입국인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간의 경제협정에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기존에 체결한 FTA를 포함하면 같은 권역 내의 대부분 국가와 경제협정을 맺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반해 터키, 일본과의 FTA협상은 답보를 거듭하는 상황으로 터키와의 FTA협상은 2012년 이후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정지돼 있으며 일본과의 협상은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함.

 ○ 일본과의 4차 협상 이후에 Rojas 상공부 장관은 협상 종료에 대한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으나 아직 협상종료시점에 대한 예상은 불가능한 상황임.

□ 시사점 및 전망

 ○ 지난 10월 새로 취임한 Santiago Rojas 상공부 장관은 취임 인터뷰에서 당분간 신규 FTA 협상은 없을 것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선언 이전에 협상을 시작한 협정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 주력 수출품목이 원자재에 치중돼있다는 점이 단점이기는 하나 콜롬비아는 한국을 제외한 신규 FTA 체결대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콜롬비아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농민시위를 기점으로 폭발한 농업계의 불만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는 농업예산 증가와 같은 회유책을 제시하는 가운데 한국과의 FTA를 통해 농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한국과의 FTA안은 상반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짐.

자료원: MinCIT, La Republica,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