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EU FTA 협상 동향

- 2015년 EU의 태국에 대한 GSP 부여 종료 –

- 태국, 2014년 말까지 태국-EU FTA 체결 추진 희망 -

□ 태국-EU FTA 협상 배경

 ○ ASEAN과 EU는 2008년 5월에 ASEAN-EU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7차에 걸친 협상을 감독하기 위한 공동 위원회를 설립함.

 ○ 2009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7차 협상에서 양측은 협상난항에 따른 협상 중지를 선언함.

  - 이는 EU가 미얀마를 FTA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임. ASEAN 국가 간 경제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ASEAN의 시장 개방 수준이 EU측의 예상보다 미미했기 때문

 ○ 이에 EU는 2009년 12월 당초 ASEAN과의 지역 간 FTA에서 ASEAN 국가와의 양자 간 FTA로 방향을 수정함. 개별 국가와의 접촉을 추진하며 EU의 궁극적 목적은 ASEAN 전체와 FTA를 체결하는 것임.

 ○ 2013년 3월, EU 연합 의장 José Manuel Barroso와 태국 총리 Yingluck Shinawatra은 태국-EU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음.

태국-EU FTA 협상 과정

자료원: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 유럽연합의 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종료에 따른 FTA 추진 필요성

 ○ 유럽의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이 유럽으로 제품, 반제품, 농산물 수출 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들의 EU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제도임.

 ○ EU의 GSP로 수혜를 입는 태국 제품으로는 생·냉동·가공 새우, 수출용 자동차, 고무장갑, 시력교정용 렌즈, 에어컨, 자동차 타이어, 가공 파인애플 등임.

  - 2015년에 태국에 대한 GSP가 만료되면 그동안 관세혜택을 받았던 제품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국가들과의 가격경쟁에서 뒤처질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1월 1일, 태국은 EU의 GSP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지 못함. 따라서 태국은 양자무역에 기초해 EU와 FTA를 만료 이전에 체결해야 할 것임.

  - FTA는 GSP보다 더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음. 양자의 절차가 편리해지고 제품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함.

  - GSP는 FTA에 비해 일방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FTA는 상호 동등한 성격을 가짐. EU는 태국과 베트남과 협상을 하는 동안 싱가포르와는 이미 FTA협상을 체결하였음. 다음 FTA 협상 국가는 말레이시아가 될 예정.

 ○ 태국과 EU는 양자 간 무역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순탄치 않은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 태국-EU 비즈니스 의회는 올해 초 성명을 통해 태국이 GSP가 만료되는 2015년까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태국의 GDP성장률은 1.2%에서 정체될 것이라고 경고함.

 ○ 무역 협상 본부는 태국은 GSP 만료로 28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함. 하지만 이전에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태국 수출품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악영향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함.

□ 태국의 무역파트너 EU

 ○ 태국의 무역 상대국 중 EU는 세 번째로 규모가 큼. 또한, EU와 교역하는 ASEAN 국가 중 태국은 세 번째로 무역 규모가 큼. EU와 태국의 무역 규모는 2012년 420억 달러였고 이중 EU의 대태국 수출은 202억 달러, 태국의 대EU 수출은 218억 달러였음.

  - EU의 수출은 기계류 및 전자장비를 포함한 하이테크 제품, 자동차, 귀금속 및 의료 관련 기기(안과) 등임.

  - 태국의 핵심 수출품으로는 기계류 및 전자장비, 식품, 플라스틱 및 고무, 자동차 및 보석 원석 및 귀금속 등임.

2008~2013년 태국-유럽 무역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주: 2012*, 2013*은 1~10월

자료원: Ministry of Commerce

□ 태국-EU FTA 반드시 2014년 말까지 체결돼야

 ○ 태국 협상팀의 대표 Olarn Chaipravat는 태국-EUI FTA가 늦어도 2014년 말까지는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의견임.

  - 태국이 EU에서 의약 개발과 관련 기술이전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밝힘. 그는 의약기술 이전이 이루어 지면 태국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 시사점

 ○ EU가 태국에 대해 GSP를 종료함에 따라 태국은 EU와의 FTA를 서둘러 체결해야 하는 상황임.

  - 태국과 EU의 교역량 규모가 크고 태국-EU FTA 체결로 태국 입장에서는 대EU 시장을 경쟁국에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상황임.

 ○ 태국-EU FTA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 및 기타 경제 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며 태국을 통한 EU 진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태국-EU FTA 체결의 내용과 관세 인하율 등을 예의주시해 대태국 진출 및 수출 계획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 (Ministry of Commerce), WTO, BOI, Bangkok Post, Nation, Than Settakij newspaper, Krungthep Turakij newspaper, KOTRA 방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