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로잉’ 관행,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판정 관련 WTO 패널 설치 요청 -

- 이번 WTO 판결, ‘제로잉’ 관행의 중요한 시험대 -

□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양자 합의 불발, WTO 패널 설치 요청

 ○ 한국,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관세 관련 WTO 패널 설치 요청

  - 지난 5일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관련 분쟁이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한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를 요청함.

  - 지난해 미국 ITC가 한국산 세탁기 수입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올해 2월 15일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음(자세한 내용은 2013년 1월 25일자 '미 ITC,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최종 확정' 참고).

  - 지난 8월 29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표적덤핑*, 주장의 근거와 제로잉**, 계산 방식이 WTO 협정에 위반됐다고 판단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함.

   *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덤핑하는 것

   ** 제로잉(zeroing): 전 세계에서 미국만 사용하는 관행이자 반덤핑관세 부과방식으로 특정 품목의 덤핑 마진 계산 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제품만 마진에 산입하고 수출가격이 높을 경우 제로(0)로 계산하는 방식

  -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미국의 제로잉은 대부분 WTO 협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미국이 제로잉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 하지만 WTO가 표적덤핑에는 예외적인 마진 계산 방식을 허용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표적덤핑 혐의를 포함한 제소가 늘어나고 있음.

  - 지금까지 WTO의 표적덤핑 제로잉에 대한 판례가 없어 이번 패널의 결정이 향후 미국의 표적덤핑과 제로잉 관행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판가름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 제로잉 관행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표적덤핑 주장

 ○ 미국, 제로잉 중단 합의 이후 규정의 허점 이용해 계속 사용

  - EU와 일본이 각각 2003년과 2004년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대해 WTO에 제소한 후 장기간의 분쟁 이후 2012년 2월 미국이 덤핑 마진 계산에서 제로잉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 이에 따른 조치로 미국 상무부는 2012년 4월 16일 이후 개시되는 반덤핑 조사와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제로잉 계산을 쓰지 않고 WTO 협정과 일관하는 계산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함.

  - 하지만 상무부는 WTO의 표적덤핑 예외조항을 이용해 특정 사례에 따라 예외적인 대안 비교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서 제로잉을 지속할 수 있는 규정의 허점을 마련함.

  - 국제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상무부의 조치는 미국이 제로잉 관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며 표적덤핑을 주장해 제로잉 계산을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함.

 ○ 미국 상무부의 억지스러운 표적덤핑 주장,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이 가격차별?

  - 워싱턴에 위치한 씽크탱크인 케이토(CATO) 인스티튜트의 무역정책 연구소장 댄 아이켄슨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표적덤핑 주장은 한국 제품들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가를 근거로 하며 이번 조치는 모든 제품이 할인에 들어가는 연말 시즌에 외국 업체들은 할인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와 같다고 말하면서 상무부의 판정을 비판함.

  - 아이켄슨은 미국이 WTO에 제소된 사례가 총 119건으로 회원국 중 가장 많으며 제소된 사례 중 38%는 WTO 반덤핑협정 위반 혐의라며 미국이 무리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멈춰야한다고 경고함.

  - 미국의 과도한 보호무역주의가 정당한 가격 경쟁을 외국 기업의 덤핑으로 몰아가며 이는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함.

  - 실제로 미국의 반덤핑 장벽의 80%가 미국 생산의 원자재 수입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 미국 WTO 분쟁 제소 건수

자료원: 세계무역기구(WTO)

WTO 분쟁 피소 건수

자료원: 세계무역기구(WTO)

□ 시사점

 ○ 미국 상원의원, 덤핑 마진 늘리는 법안 발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우려

  - 지난 11일 재프 머클리와 태미 볼드윈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덤핑 마진을 늘릴 수 있는 공평한 국제무역을 위한 법(Level the Playing Field in Global Trade Act) 발의

  - 머클리와 볼드윈 의원은 타 국가들이 기초생활수급 이하의 임금과 기준 이하 노동환경으로 미국 내에서 불공평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며 덤핑 마진 계산 시 실제 임금과 기초생활수급의 차이를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해당 법안의 내년 초 의회의 표결을 통해 통과 여부가 결정되며 통과될 경우 미국이 계산하는 덤핑 마진이 높아져 덤핑 관세 역시 오를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됨.

 ○ 이번 WTO 판정으로 미국 제로잉 관행 제지 또는 확산될 전망

  - 한국과 미국 간의 이번 WTO 분쟁이 향후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결정될 것이라며 국제무역법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음.

  - WTO가 미국 상무부의 표적덤핑 판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로잉 역시 WTO 협정 위반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큼.

  - 만약 미국 상무부의 표적덤핑 판정이 인정되며 한국의 관세 철회요청이 기각될 경우 미국 업체들이 제로잉을 이용해 덤핑 마진을 늘리기 위해 표적덤핑 혐의를 제소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할인 기간 및 가격차별에 민감한 소비자 제품 업계의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함.

자료원: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상무부 홈페이지, 미 의회 홈페이지, 포브스, LAW360, 미국국제법학회(ASIL),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