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IT업체에 대한 인수합병 어려워질 수도

-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막고자 중요 IT 업체를 전략회사에 포함하려 -

- 러시아 정부의 IT 산업발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

□ 중요 IT 업체를 전략 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

 ○ 러시아 통신매스컴부는 자국 중요 IT 회사를 전략회사(Strategic Company)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임.

  - 베도모스찌에 따르면 통신매스컴부가 준비 중인 “2014-2020 IT 발전 전략”에 '외국업체의 자국 IT업체 인수를 막고자 일부 IT 업체를 전략회사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임.

 ○ 러시아 업체가 “전략회사”에 포함될 경우 외국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얻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러시아 정부는 연방법 N57-F3(2008.4.29.)을 제정해 2008년부터 특정 주요 산업의 자국업체를 “전략회사”로 지정해 보호 중임.

 ○ 관련 업체는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뉨.

  - 시스템 업체 NVision Group사 대표 드미트리 타라브 등은 최첨단분야와 사이버 보안분야의 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전략회사 편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2012년 기준 매출 1위 업체인 NKK사는 이러한 조치는 투자유치를 저해시키며 이보다는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효과적이라 주장함.

 ○ 러시아 통신매스컴부는 10월 말에 정부 부처 간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임.

□ 러시아 정부의 전략회사 보호법

 ○ 위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국가 안보와 보안을 위해 전략적 중요한 경제 주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법”(연방법 N57-F3; 2008.4.29.)에 따라 2008년부터 42개 경제분야에 종사하는 자국 기업을 전략회사에 포함해 보호 중임.

 ○ 42개 분야를 정리해 보면 크게 8~9개 산업으로 압축할 수 있음.

  - 천연자원, 핵, 군수, 군수용 철강 분야, 통신, 대중매체(TV, 라디오, 인쇄매체), 전력 등임.

 ○ 이러한 외국 기업(외국인 투자)으로부터의 자국산업 보호는 해당 국가의 안정과 필수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취해지는 조치로 현재 러시아 정부가 정한 전략회사 역시 이러한 범주 내 기업임.

  - 약 193개의 러시아 기업이 전략회사로 지정됨. (예: 가즈프롬, 루스기드로, 아에로플로트 등)

  -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 제외(우편업, 금융시장관리업 등) 및 투자 제한 및 허용(발전, 농업 등)산업을 지정해 운영 중임.

 ○ 이번 러시아 정부의 주요 IT 업체에 대한 전략회사 포함 검토는 다소 이례적인 분야에 대한 보호 조치로 무역투자장벽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한편으로는 러시아 정부의 자국 IT산업 발전에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음.

자료원: 베도모스찌, 러시아 정부 법령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