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심해유전개발 국산품 의무사용비중 대폭 완화

- 첨단기술장비의 국산품 의무사용비중 대폭 감소 -

□ 개요

 ○ 브라질 정부가 심해유전 개발프로젝트(Pré-sal) 관련 국산품 의무사용 비중을 대폭 완화함.

  - 이 조치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의무사용 비중이 낮아져 해당 분야 제품 수입이 늘어날 전망

□ 세부 사항

 ○ 브라질 정부가 심해유전 개발프로젝트 관련 국산품 의무사용 비중 정책을 완화함.

  - 첨단기술장비는 의무사용비중을 낮추고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제품은 비중을 오히려 강화함.

국산품 의무사용비중 변화

  - Christmas Tree, Flowlines/Risers 등과 같이 국내 업체의 공급력이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산품 의무사용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높았던 제품은 관련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비중을 대폭 감소함.

  -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Subsea Control System의 비중을 기존 50%에서 20%로 30%p 인하함.

  - 물류지원 장비, Basic Engineering장비 등 첨단 제조기술이 필요없는 장비는 의무사용 비중을 15%에서 50%로, 50%에서 90%로 각각 상향 조정함.

 ○ 의무사용비중 완화정책은 10월 21일 열릴 예정인 Libra 유전개발 경매를 기점으로 시행될 예정임.

 ○ 국산제품 의무사용 비중정책은 국내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2003년 룰라 정부에 의해 설립됨.

  - 룰라 정부는 석유생산 플랫폼, 드릴십 등을 비롯한 각종 유전개발장비 구매 시 브라질 국산 부품이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게 해 국내산업 성장은 물론 고용창출, 첨단 기술력 보유를 유도함.

 ○ 그러나 심해유전 개발 프로젝트는 다양한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현재 브라질 유전개발 기술력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유전개발 프로젝트가 진퇴양난의 결과를 초래함. 결국, 브라질 정부는 기존 국산제품 의무사용비중 정책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의무사용 비중 완화를 결정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의 유전개발분야 국산품 의무사용 비중 완화는 국내산업 보호와 심해유전 개발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 브라질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유전 개발 부품 장비에 국산품 의무사용 비중을 완화함에 따라 심해유전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제품 중 수입품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유전개발분야 한국 기업은 이러한 브라질 정부의 국산품 의무 사용 비중 완화를 대브라질 수출 제고 기회로 활용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