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르는 베트남의 새로운 전자통관 시스템

- 10월부터 시험가동, 2014년 4월 공식 출범 앞두고 개선 이뤄질지 관심 -

- HS Code 표준화, 상품별 규제사항 반영 없이는 효과 없다는 전망도 -

□ 일본 정부, 새로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에 거금 지원

 ○ 베트남의 새로운 전자통관시스템이 2014년 4월 공식 가동을 앞두고 10월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가 주목받고 있음.

  -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자동화물승인시스템(VNACCS: Vietnam Automated Cargo System)’과 ‘통관정보 DB시스템(VCIS: Vietnam Customs Intelligent Database System)’임.

  - 베트남 정부는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베트남 통관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통관 메커니즘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2년 3월, 일본 정부는 베트남이 새로운 전자통관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도록 3300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함.

  - 수출기업과 외투기업의 가장 큰 불만사항 중 하나인 통관 관련 행정절차의 속도와 효율성이 일본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획기적으로 개선될지에 관심이 모아짐.

□ 2005년 ‘e-custom’ 최초 도입, 기업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

 ○ 베트남 정부는 2005년 처음으로 전자 세관 신고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e-custom’을 도입했으며,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기능을 업그레이드함.

  - 현재 베트남의 전자통관 절차는 신고, 서류접수, 상품분류, 검사 기능을 포함

  - 상품 분류 시 녹색(검사가 거의 필요 없는 상품), 조건부 녹색(허가서, 면세증명서, 승인 이전 지불이 필요한 상품), 노랑(검사를 위한 서류 일체가 필요한 상품), 빨강(서류 및 세관의 실물 검사가 필요한 상품)으로 구분함.

 ○ 기존 시스템은 베트남 세관과 일부 기업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줬지만, 결점 또한 많아 해외 수출기업과 베트남 진출 기업의 주된 불만요인이었음.

  - 현행 전자통관 절차는 비상업적 수입재와 샘플에는 적용되지 않아 복잡한 통관절차를 유발함. 또한, 등록·신고·분류를 포함한 일부 단계에만 자동화가 적용돼 대부분 통관에 앞서 방대한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과 종이 낭비를 야기함.

  - 세관과 기업시스템의 불일치 문제도 오류와 기능장애를 유발하고 시스템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세관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함.

  - 관련 정부부처나 물류·통관업체, 항만, 은행 등은 정보열람이 불가해 수출입 관련 절차가 까다로운 상품은 시스템과 무관하게 행정 낭비를 초래함.

  - 원활한 시스템 가동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도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시스템, 창구 단일화 등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통관시스템은 일본의 전자통관시스템과 베트남의 관행을 적용해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기능을 새롭게 적용함.

  - 세관 및 정부 부처 입장에서 수출입 신고와 항구 출도착 절차와 같은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스템상에서 실시간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기업은 전자 신고가 가능해지고 수출입 신고 준비 시 관세의 자동 계산 기능을 제공해 상품 신고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

 ○ 세관과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상품 수출입과 관련 다른 정부부처, 항공사, 물류회사, 금융기관 등도 참여·열람이 가능하도록 통관창구와 행정절차를 단일화한 것도 특징임.

  -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경우 문제가 되는 정부 부처 간 협력시스템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육로 국경에서의 전자상거래법에 기반한 전자서명을 가능하게 하고 베트남의 현행 관세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설계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HS Code 및 법적 규제사항에 대한 시스템 표준화가 선결 과제

 ○ 새로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 자체적으로 HS Code 및 법적 규제에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이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 기존 시스템상의 HS Code 범위에서는 상품 스크린을 위한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새로운 시스템이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 HS Code 인식과 신청자의 이름을 통해서만 수출입 시스템이 작동하며 현행 법규상 일부 중고 아이템은 수입이 불가한 점은 간과함.

  - 대다수의 HS Code는 중고 상품과 신제품을 구분하지 못하며 베트남의 법규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는 수출입 상품이 제대로 통제되는지 확인이 어려움.

  - 기술적인 유지보수의 경우 일부 중고 제품의 수입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은 HS Code에 기반해서만 수입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시사점

 ○ 새로운 전자통관시스템인 VNACCS와 VCIS가 현행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베트남의 통관시스템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VNACCS, VCIS는 무역절차와 관련 법령에 있어 더 투명한 행정절차로 따르도록 디자인됨.

  - 개별 상품별 법규가 반영된 시스템으로 작동될 경우 원스톱 시스템에 의한 통관절차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수시로 바뀌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베트남의 법령 체계와 방대한 양의 서류 제출 요구 관행, 상품별 서로 다른 관할 부처와 이들 부처 간의 협력시스템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스템이 단일화된 통관 창구의 기능을 하기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NTT Data Corporation,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