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데브데프 러 총리, 2013년 러 GDP 2% 미만으로 예상

- EU 및 미국 경기침체 당분간 회복 불가, 러 경제에도 악영향 미쳐 -

□ EU와 미국의 경기침체로 러시아도 경기침체 불가피

 ○ 러시아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발표문을 통해 메데브데프 총리는 러시아 GDP가 2013년도에 2% 미만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힘. 메데브데프 총리는 “유럽 경제는 경기침체의 끝에서 (오르락 내리락) 시소를 타고 있고, 미국 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가계부채로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면서 EU와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러시아 또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 당초 러시아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을 3.3%로 잡아 대외 경제여건과 상당히 동떨어진 전망을 함. 그러나 총리가 대외적으로 직접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내놓으면서 현실인식을 바꾸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 만약 러시아가 올해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보인다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한 것으로 기록됨. 또한, 앞으로의 러시아 경제정책 수립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가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지만, 대외교역의 절반 이상을 유럽경제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내 경제침체는 러시아 경제침체와 직결된 사안일 수밖에 없음.

 ○ 이번 메데브데프 총리의 발표도 어떤 측면에서는 마지못해 발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세계은행, IMF․러시아 경제개발부에서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1.8% 수준으로 낮춰 전망한 이후 총리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임. 러시아 경제성장률 하락은 이전부터 다양하게 제기돼 왔지만, 러시아 정부는 3.3% 목표를 고수해 옴.

□ 러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은?

 ○ 러시아 중앙은행․통계청 등 정부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 2분기 경제성장률은 1.2%를 기록함. 2011년도 4분기 경제성장률이 5.1%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만 2년 만에 1/4 수준으로 떨어짐.

러시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자료원 : 러 중앙은행, 통계청 등 종합

 ○ 경제성장률 하락이 지속되는 배경에는 무역수지 적자, 투자 감소 등이 있음. 러시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보다 대외교역 적자임. 2013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3.8% 떨어졌지만, 수입은 오히려 4.4% 늘어남. 무역적자 이외 국내 투자 감소도 경제성장 저해요인으로 손꼽힘. 2012년 상반기에 국내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8% 늘어났었지만,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줄고 있음을 의미함.

 ○ 실물경제에서도 적신호가 이어지고 있음. 생산지수를 보면 2013년 상반기 기록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늘어나지 않음. 건설경기지수 또한 2013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 건설업이 경기부양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물류동향, 실업률 등 경기 전반에 걸친 지수가 부정적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2013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기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경기 전반에 나타나는 부정적 기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경기침체는 2014년에도 유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비교적 우세함.

□ 러시아 경제의 희망은 ‘유가상승’과 ‘투자확대’뿐

 ○ 러시아 경제를 받치고 있는 큰 두 축은 ‘유가’와 ‘제조업 투자’임. ‘유가’는 러시아의 대외수출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투자’는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임.

 ○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소득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아끼는 방법 이외 큰 대안이 없음. 러시아는 한국처럼 IT 산업이 발달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이 있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자원수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국제유가, 에너지가격이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수입을 줄여 적자를 피해야 함.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대체하는 자국 내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야 함.

 ○ 자원수출 이외에 신수종산업이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면 러시아 경제는 자원을 비싸게 팔고, 수입을 덜 해야 안정적인 경제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

 ○ 국제 에너지 가격추세를 보면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더라도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제조업 투자에서도 전체 GDP에서 2차 산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임. 제조업 투자가 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가 한몫하고 있지만, 현지 기업이 제조업에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것도 문제임.

 ○ 현재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러시아 경제는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여겨짐. 또한 장기 경기침체로 빠질 위험도 있음. 이에 따라 정부의 특단의 경기 부양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짐.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감한 정부지출이나 제조업 육성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편 또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이 기대되는 시점임.

□ 경기침체와 경제성장의 교차로에서 내놓은 제안은 ‘인력 양성’

 ○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일함.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Intelligent State’가 돼야 한다는 말만 내놓음.

 ○ 메드베데프 총리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We must continue to move towards a post-industrial economy and an 'intelligent' state where people are the primary focus... I’m sure Russia can again retake these positions, having made an individual, his intellect, his creative abilities a driving force for social development."라고 언급함.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는 탈공업화(post-industrial)된 사회로 변해야 하고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창의성과 지식이 결합된 동력이 필요하다고 함.

 ○ 아직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에 탈공업화가 벌써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 또한 막연한 대안으로 여겨짐.

 ○ 막연한 해결책보다는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을 러시아 정부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Russia Today, 러시아 경제개발부, 통계청 자료 종합,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