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상수지 적자 줄이기 위해 총력전

- 각종 수입규제로 경상수지 적자 줄이기 나서 -

- 수입억제, 수출확대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 개요

 

 ○ 인도는 지난해 1960억 달러의 사상 최대 무역적자가 발생해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4.8%에 이르렀음. 그 여파로 루피화 가치는 계속 하락해 지난 8월 말에는 장중 한때 달러당 68.81루피까지 떨어지기도 함.

  - 이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 9월 18일 각종 수입규제를 도입해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대책을 발표함.

 

□ 수입억제 위해 의무적 환헤징 실시

 

 ○ 인도 재무부는 국영은행을 통해 외국신용장(Foreign Letter of Credit)을 개설하는 모든 수입상에 의무적으로 환헤징 보험 가입을 요청함.

  - 이번 조치의 목적은 수입상에 환헤징을 강요해 수입비용을 증가하려는 데 있음.

  -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은행의 과도한 신용장 개설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수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언급함.

  - 인도 최대 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는 수입상의 과도한 신용장 개설로 2013년 8월 말까지 1850만 달러의 미지급된 외국 신용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힘.

 

 ○ 인도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입 감소로 이어져 경상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그렇지만 일각에선 수입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수입상이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커져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함.

 

□ 이란산 원유 수입을 통한 수입비용 축소

 

 ○ 비라파 모일리 인도 석유장관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통해 석유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함.

  - 이는 경상수지 적자 감축을 위해 석유 수입대금을 250억 달러 감축하라는 치담바람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임.

  - 인도는 지난해 이란에서 13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수입함. 올해 들어 2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추가로 1100만 톤을 수입했을 경우 약 85억 달러의 외화유출을 절감할 수 있음.

  - 인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이란산 원유수입 대금을 달러가 아닌 루피 계좌로 지급할 수 있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The times of Inida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수입을 위해선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인도와 이란 간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함.

  - 최근 이란은 이라크산 원유를 운송하던 인도 유조선을 억류해 양국 간 충돌을 일으킨 적 있음.

  - 인도는 20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석유의 7.2%를 이란에서 수입했으며 2011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원유의 10.5%를 수입함.

  - 이는 인도가 국제사회의 제재 눈치를 보느라 2012 회계연도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년 대비 26.5% 줄인 탓임.

  - 인도 정부가 루피화로 대금 지불이 가능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위해 국제 사회 내에서 외교력을 발휘한다면 수입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있음.

 

□ 전자제품 수입 축소 위해 국내 전자업체 육성

 

 ○ 인도 정부는 외국 전자제품 수입을 줄여 재정적자를 감소하는 방안으로 국내 전자업체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향후 10년에 걸쳐 전자업체 200곳과 반도체 업체 50곳을 육성하고 창업을 위한 전자업종 발전기금을 설립함.

  - 인도 정부는 전자업종 발전기금을 통해 인도정보기술대학(IIT), 델리대와 함께 창업자에게 매년 5000만 루피를 지원할 계획임.

 

인도의 주요 수입 품목

자료원: EIU

 

  - 인도의 전자제품 수입금액은 2012/13 회계연도 기준 330억 달러에 달하며 2020년에는3000억 달러를 능가해 인도의 수입물품 중 대금을 가장 많이 지불해 온 원유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루피화 가지고 인도 못 떠난다

 

 ○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앞으로 해외거주 인도인(Non-Resident Indian)과 외국인을 상대로 루피화를 소지한 채 인도를 출국할 수 없는 법안을 발표함.

  - 인도중앙은행(RBI)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과 해외거주 인도인(NRI)은 비행기 탑승 전 자신이 소지한 루피화를 모두 외국환으로 환전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는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해외 루피화 유통을 줄이고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루피화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 이 법안은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의 한 부분으로 공포됐으며, 인도중앙은행은 지난 9월 16일 공항 입국심사 뒤쪽에 환전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감.

  - 면세장에서의 구매를 위한 1인당 1만 루피의 소지는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마저도 비행기 탑승 전에는 모두 소비해야 한다고 발표함.

 

□ 금 관세율 인상으로 경상수지 적자 해소

 

 ○ 인도 재무부는 지난 9월 19일 금 수입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관세율 인상임.

  - 인도의 금 수입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번 관세율 인상은 경상수지 적자 축소와 루피화 환율 방어를 위한 목적임.

  - 최근 금 관세율 인상으로 금 수입이 주춤했지만, 인도 최대 축제인 ‘디왈리’를 앞두고 있어 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선 금 수요를 억제할 것이 아니라 대형사원의 금과 귀금속을 시중에 풀어 공급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음.

  - 하지만 인도 최대 종교인 힌두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원에 강제적으로 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임.

 

 ○ 이번 관세율 인상 조치로 인도 국내 주얼리산업(금 제외)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값이 싼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의 금 수입도 줄어들 전망임.

 

□ 인도 정부, 국내 반입 평면TV에 수입관세 36% 부과

 

 ○ 인도 정부는 해외에서 평면TV(Flat-Screen Television)를 구매해 인도로 반입하는 여행객들에게 36%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이번 수입관세 부과의 목적은 절하된 루피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국내 내수 TV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평면 TV회색시장(Grey market)에 타격을 주는 것임.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관세부과로 당장 경상수지 적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당국의 사치품 과세의 시발점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다음 관세부과 대상 품목으로는 와인과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인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해외 여행객이 국내에 반입한 평면TV의 수는 100만 개 이상으로 집계됨.

  - 해외에서 평면TV를 구매할 경우 인도에서 구매하는 경우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어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동일한 40인치 평면TV가 태국에서는 3만5000루피, 인도에서는 세금부과로 5만5000루피가 형성돼 있어 가격차이가 큼.

  - 여행객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인도로 반입할 경우 3만5000루피(547달러)까지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득임.

  - 하지만 이번 조치로 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 반사효과로 국내 평판 TV산업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및 전망

 

 ○ 정부의 각종 규제로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2013년 4분기(10~12월) 경상수지 적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규제의 부작용으로 더 강력한 수입규제를 시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됨.

  - 현재 수입규제 → 수출을 위한 현지생산 부족 → 물가상승 및 수출 감소 -> 외환 부족 →수입규제의 악순환이 계속됨.

  - 인도는 제조업 비율이 전체 산업의 16%에 불과해 제조업 물품 수입 감소를 위한 임시방편의 수입규제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태임.

  -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이 원유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유 수입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입 규제의 효과도 한계에 달할 것임.

  - 알로케시 바루하 네루대 국제무역학 교수는 석탄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외국에서 상당 부분 수입하는 것이 인도의 현주소라고 언급하며 경상수지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기반을 늘려 수입을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함.

 

 

자료원: Reuters, The Times of India, The Economic Times, Business Line 등 현지 언론 KOTRA 첸나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