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TA 협상 추진단계 점검

- 지역 대지역 협정 외 개별국가와의 FTA 협상 추진 -

- 독일, EU의 아시아 국가와의 FTA 협상 적극 지원 중 -

 

 

 

□ EU FTA 및 기타 협정 정책 방향

 

 ○ EU FTA 협정 개요

  - EU는 전통적으로 지역 대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으로 개별국과의 양자 간 협정 체결을 지양했음.

  - 1999년을 기점으로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돼 개별국가와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함.

  -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 다양한 동기가 복합된 형태의 협정을 추진하고 FTA 외에도 경제협력, 안정화,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을 추진 중임.

 

 ○ 한국과의 FTA 협정

  - 한-EU FTA 협정은 EU 측에서는 가장 야심에 찬 무역협정으로 아시아 국가와의 첫 번째 FTA라는 큰 의미를 부여함.

  - 2010년 10월 6일 브뤼셀 EU 이사회 본부에서 정식으로 체결됐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 한국과의 협정 체결은 독일에 있어 다양한 아시아 국가와 FTA 협정 체결의 신호탄이 돼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에서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 평가임.

 

□ EU의 FTA 협상 및 체결 현황

 

 ○ 인도

  - 2007년 6월 협상이 개시됐으며 2012년 6월까지 양측 간 11차 고위협상이 이루어짐.

  - 인도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로 EU뿐 아니라 독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됨.

  - 지난 2013년 4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인도와 독일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는 만모한 싱 인도 국무총리와 EU-FTA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함.

  - EU와 인도와의 FTA 협상이지만, 독일이 유럽에서 차지하는 경제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 인도와의 협정 체결 주요 이슈는 상품시장 접근, 서비스분야 및 정부조달분야에서의 균형적인 관계 구축임.

 

 ○ 싱가포르

  - 2010년 3월 협상이 개시돼 2012년 3월 19일까지 10차 협상이 진행됐으며, 다음 달인 4월 1일 EU-ASEAN 미팅을 통해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됨.

  - 같은 해 12월 16일 EU와 싱가포르는 FTA 최종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로써 싱가포르는 한국에 이어 2번째 아시아 국가로 FTA 협상을 체결함.

 

 ○ 일본

  - 2011년 5월 EU-일본 정상회담을 통해 FTA 체결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고 사전 작업 준비를 시작함.

  - EU 집행위는 FTA가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EU 핵심 이슈인 비관세장벽 철폐, 철도 및 도시 그리고 교통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으면 협상 중단 가능성도 언급됨.

  - 2013년 3월 25일 EU와 일본은 공식적으로 FTA 양자협상을 발표했으며, 추가 협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전망임. 1차 및 2차 협상은 각각 브뤼셀과 도쿄에서 각각 개최됐음.

 

 ○ 북아메리카

  -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을 위해 2009년 5월에 협상이 개시돼 2009년 6월 상호경제무역협정(CETA) 내역에 합의했으며,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차례 협상을 함.

  - 캐나다는 유럽시장에서 소고기 판매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EU는 미국과 FTA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음. 2013년 7월 8일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오는 2014년 말까지 무역장벽을 허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 2위를 다투는 EU와 미국의 FTA 체결은 양측 모두에 손해 보는 카드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미 상무부는 협정이 체결될 경우 5년 안에 12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7년까지 EU 국내 총생산은 매년 0.5%, 미국은 0.4%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남아메리카

  - 최초 EU는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 체결을 시도했으나 협상 초기에 볼리비아와 에콰도르가 탈퇴해 우선 콜롬비아와 페루와 진행을 시도함.

  - EU는 2010년 2월 콜롬비아 및 페루와의 무역협정 체결협상을 개시했으며, 2013년 3월 1일부터 EU-페루 FTA 협정의 효력이 발효됨. 콜롬비아와는 2013년 8월 1일부터 발효됨.

  - 전문가들은 두 지역 간의 교역에서 약 5억 유로에 달하는 관세가 절약되고 콜롬비아 및 페루의 GDP 가 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모든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장벽 철폐, 정부조달 시장 및 서비스, 투자시장 개방, 기술장벽 축소,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됨.

 

EU의 FTA 추진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페루, 콜롬비아, 중앙아메리카(2013), 싱가포르(2012), 한국(2010),이집트(2004), 칠레(2003), 레바논(2003), 크로아티아(2002), 요르단(2002), 남아공(2000), 모로코(2000), 이스라엘(2000), 멕시코(2000), 튀니지(1998), 팔레스타인자치정부(1997), 불가리아(1993), 루마니아(1993) 등	일본, MERCOSUR, GCC, 인도, 미국, 베트남	ASEAN,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남미 6국,

자료원: 연방경제기술부, 외무부,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 전망 및 시사점

 

 ○ 사실상 세계 경제는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대 국가와의 협정 체결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임.

 

 ○ 국가 간의 세계무역 장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허물어져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자료원: 독일 상공회의소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