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새로운 외국인 인력채용 관리정책 발표

- 외국인 채용 전 싱가포르 구직자에게 구인공고 의무화 -

- 싱가포르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채용을 원하는 기업에 타격 -

□ 외국인 채용에 앞서 자국민에게 기회를

 ○ 싱가포르 인력부(MOM)는 9월 23일 Fair Consideration Framework라는 새로운 외국인 인력채용 관리정책을 발표함.

  -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고용주가 Employment Pass*를 발급받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일간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해당 직종 구인공고를 먼저 내야 함.

  - 인력부는 2013년 4분기부터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추가 요건을 공시할 예정임.

  - 2014년 1분기에는 동일산업군에서 내국인 고용비율이 낮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력부 및 연관 정부기관이 해당 내용을 기업에 통보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됨.

  - 2014년 중순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Job Bank가 공식적으로 오픈하며, 8월 1일부터 고용주들은 정부의 Job Bank를 통해 직업 공고를 먼저 해야만 해당 직군에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채용됐을 경우 해당 인력의 EP 발급서류 제출 시 Job Bank 공고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내국인 채용이 어려웠던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함.

   * Employment Pass(EP): 싱가포르 고용비자의 한 종류. 고급인력, 전문직, 사무직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

 ○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Job Bank도 내국인 우선 고용에 힘을 실어줌.

  - 정부의 Job Bank에 고용주들은 구직자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검색하고 직업공고를 낼 수 있음.

  - 고용주는 채용을 원하는 인력의 국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없으나 싱가포르인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따로 명시할 수 있음.

  - 구직자들도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에 직접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인력개발청(WDA)에서는 취합된 자료들을 내국인 구직자 트레이닝 및 지원 서비스에 활용하게 됨.

□ 정책에 관한 각계 반응

 ○ 중소기업연합회(ASME)와 고용주연합(SNEF)은 이번 정책은 채용절차를 관리하는 부드러운 접근방식이라고 평가함.

  - 중소기업 연합회는 외국인들은 현지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싱가포르 인력풀을 관리·육성해야 함을 강조

  - 고용주 연합 의장 Stephen Lee는 고용주와 구직자가 한 가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정부의 Job Bank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Job Bank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부족한 기술분야들을 정리·공개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채용 공고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함.

  - 싱가포르 노동조합(NTUC)은 새로운 정책이 외국인 인력의 채용을 어렵게 한다기보다 내외국인 채용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싱가포르에 부족한 기술군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

 ○ 기업들은 정책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인력 채용과정이 길어지거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책이 발표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음.

  - 채용 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하지만 현지 인력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내국인들이 꺼리는 업무의 경우 여전히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

  - 현지의 한 전자 디자인 업체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외국인 비율 제한에 이어 최소 급여기준까지 올라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업체가 필요로 하는 R &D 업무는 싱가포르인들이 좀처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함.

  - 한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는 언제나 내국인 채용을 먼저 시도하지만 업무 특성상 요구되는 장시간의 근무시간 때문에 일을 원하는 현지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함.

 ○ 야당인 싱가포르 민주당(SDP)은 새로운 정책이 현지인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의견을 보였음.

  - 또 다른 야당인 국가연합당(NSP)의 경우는 새로운 정책이 EP소지자뿐 아니라 S-Pass 소지자 취업 분야까지 넓혀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NSP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S-Pass 소지자는 35% 증가했으며, 많은 고용주들이 외국인 고용세 부담이 현지인을 고용할 때 소요되는 CPF 비용보다 적고 내국인 고용 시 제공해야 할 각종혜택(임금인상, 출산휴가 등)을 외국인에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 채용을 선호한다고 함.

   * S-Pass: 싱가포르 고용비자 중 하나. 주로 EP소지자 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에게 발급. S-Pass 소지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주는 매월 고용세를 납부해야 함.

   * CPF(Central Provident Fund):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시스템. 기업이 싱가포르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매월 피고용자의 CPF계좌로 적립해야 함.

□ 시사점

 ○ 싱가포르인들은 대부분 새로운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

  - 현재 싱가포르 노동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수준이며, 그동안 외국인이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은 현지인에게 환영을 받음.

  - 외국인 고용이 필요한 기업들은 인력 채용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것으로 전망

  - 외국인 인력에 크게 의지하는 IT, 엔지니어링, 디자인 분야에서는 관련 기술을 갖춘 현지 인력을 찾기 어려워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고용인력이 25명 이하인 사업장은 이번 정책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기업이 공정하지 않은 인력채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를 받거나 특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최근에도 인력부는 차별적인 취업 공고를 한 10개 회사를 상대로 30일간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해당기업은 6개월간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바 있음.

 ○ Employment Pass를 발급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월 급여도 2014년부터 현재의 3000싱가포르 달러에서 3300싱가포르 달러로 늘어남.

  - 이에 따라 싱가포르 취업을 생각하는 한국 구직자들도 구직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현지 리쿠르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월 3300싱가포르 달러 수준의 급여라면 많은 기업이 외국인보다는 싱가포르에 오래 남아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지 사회 초년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자료원: Strait Times, 인력부 발표자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