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기히터에 대한 에너지 라벨 도입 난항

- 관련 산업의 반대 로비활동 활발 -

□ 여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등급 시행 중

 ○ EU가 가전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 라벨제도에 전기히터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그 동안 많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는 1990년대 중반 냉장고나 세탁기, 전기오븐 등 가전제품에 에너지 라벨지침을 제정해 녹색의 A 등급에서부터 적색의 G등급까지 구분해 표시함. 또한, 그 이후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A등급을 받게 되자 EU 집행위는 2009년 4월 A등급에 새로운 표시를 덧붙이는 라벨을 제안함.

  - 예를 들어 'A-20%'이라 하면 A 등급 기준보다 에너지를 20% 더 절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EU 집행위의 이러한 제안은 2010년 소위 ‘beyond A' 라벨 제도를 공식화하는 지침 채택으로 구체화됐음.

 ○ 한편, EU는 이러한 에너지 라벨 제도가 환경친화적인 가전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2008년 11월에는 가전제품 이외의 제품에도 에너지 라벨 제도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으며, 2016년부터는 전기히터에 대해서도 색깔별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을 모색했음.

  - 유럽에서는 해마다 약 2000만 개의 전기 및 가스히터가 판매되는데, 히터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전기히터의 경우 가스히터 열효율의 절반 정도에 그쳐 전기히터 생산업체들은 전기히터 열효율을 가스히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나섬.

□ 전기히터는 에너지 라벨 G 등급에 해당된다는 스티커 부착안 표결은 연기돼

 ○ 그 대안으로 EU 회원국 전문가 그룹은 전기히터가 에너지 등급 G에 해당한다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자는 제안을 검토해왔고, 9월 24일 이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이 표결이 연기됐음.

  - EU의 이러한 스티커 부착안에 대해 독일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법적 근거, 문구, 비용 등을 놓고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전기히터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편리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상품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전기히터에 G등급을 부여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성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해 환경단체인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등 환경단체들은 EU 집행위가 관련 산업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함. 또한, 소비자 단체들은 최소한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상품을 선택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Coolproducts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 관계자는 전기히터를 구입하는 것이 당장 싸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줄줄 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히면서 업계의 이익 추구로 소비자가 더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비난함.

□ 전기히터는 순간적인 전력부족난 원인이 될 수 있어

 ○ EU 28개국에서 전기히터로 소비되는 연간 전력량은 180TW로 가정 전력소비의 약 1/5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순간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음.

□ 시사점

 ○ 네덜란드 전기히터(HS 851629) 수입은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가든센터, 건축자재 매장 등을 통해 유통되는 옥외난방기구, 할로겐 난방기구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전기히터에 대한 에너지라벨 부착 논란이 고조되며,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출업체들의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EurActive, EU 집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