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콜롬비아, 농업분야 지원에 사활건다

- 콜롬비아 정부 당초 예산안보다 산업 및 농업 분야 투자액 대폭 증액 –

- 전례없이 농업분야에만 3조1000억 페소의 증액 이루어져 농민시위가 영향 미친듯 -

□ 콜롬비아 정부 당초 승인된 예산안에서 투자예산 5조7000억 페소 증액

의회에서 예산안 설명 중인 재무부장관

자료원: La Republica

 ○ Mauricio Cardenas 콜롬비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23일에 2014년 예산안 중에서 투자 예산을 40조6000억 페소에서 46조3000억 페소로 증액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함.

 ○ Cardenas장관은 5조7000억 페소에 달하는 증액예산안 중 2조5000억 페소의 예산은 행정예산 절감과 최근 예상보다 인하된 금리로 발행된 국채의 절감된 이자를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힘.

 ○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 즉시, 국채발행을 전격적으로 결정해 낮은 금리의 국채를 발행함. Cardenas장관은 이를 통해 1조8000억 페소에 이르는 국채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내년에만 1000억 페소 가량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 이 외의 3조1000억 페소는 일명 '4x1000(Cuatro por mil)'이라 불리는 세금을 통해 충당될 예정임. 공식 명칭은 'GMF(Gravamen a los Movimientos Financieros)'로 개인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통해 금융자산이 이동될 때마다 송금되는 금융자산에 천페소당 4페소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내용임. 콜롬비아 재무부는 이러한 자금조달을 위해 GMF의 적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농민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 발표함.

□ 농업 관련 투자예산만 3조1000억 페소 증액, 농민들 여전히 불만족

자료원:La Republica

 ○ 이번 예산안에서 농업분야 투자액은 전년도 대비 40% 상승한 5조2000억 페소로 결정됐으며, 이는 최근 14년이래 가장 많은 예산임.

 ○ 이와 같은 예산안 증액에도 지난달 일어난 농민 파업시위를 이끈 농민단체 지도자는 이러한 증액안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함.

 ○ 한편, Ruben Dario Lizarralde 신임 농업부장관은 1조5000억 페소의 예산안을 통해 지난 농민 파업시위 당시에 합의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지난 농민단체 및 정부 협상에서는 1조2000억 페소 가량의 농민 부채감면 예산안을 제외하고서 2조 페소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다른 분쟁을 일어날 여지가 있음.

 ○ 콜롬비아의 주 산업인 커피재배업은 이번 예산안 증액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1조4000억 페소 가량이 커피재배업 지원을 위해 책정됨. 커피재배 농민에게는 16만5000페소가량의 지원금 형식 소득보전금(PIC)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커피가격 기준은 최소 48만 페소에서 최대 70만 페소로 결정됨.

 ○ 그다음으로 혜택을 받게 될 업종은 낙농업가로 1200업 페소가량의 지원 예산이 책정됨. 이외에도 감자재배업 700억 페소, 카카오재배업 320억 페소, 강낭콩과 양파 같은 한랭작물 재배업에는 총 2000억 페소의 예산이 책정됨.

□ 농업분야 집중현상에 일부 전문가들 우려 표명

지난 8월에 일어난 농민시위

자료원: El universal

 ○ 이번 농업 분야 예산안은 3조5000억 페소가 투자되는 주거분야 예산이나 2조8000억이 투자되는 광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안보다 많은 것임.

 ○ 재선에 도전하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콜롬비아 내 주요 산업인 농업분야의 여론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것이 중론임.

 ○ 이러한 예산안의 농업 집중 경향은 농민단체와의 협의에 따른 것인데 농업분야 전문가인 Juan Jose Perfetti는 농업분야 예산안의 증액이 대부분 보조금 지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콜롬비아의 농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함.

 ○ 개인 컨설턴트인 Jose Leibovich는 이러한 자원이 공공재화 분야에 쓰인다면 더 유용했을 것이라 언급함. 또한, 동일한 예산으로 공공분야에 더 나은 기술적 도움, 도로,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산 증액 방향은 단순히 보조금 분배만으로 귀결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 전망 및 시사점

 ○ 콜롬비아 정부의 증액된 예산안 활용 방안의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아직까지 예산안 사용 목적, 집중전략, 활용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즉, 현재로서는 농민 시위에 따른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시성 예산으로 판단됨.

 ○ 콜롬비아 정부는 예산안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농민 단체와 농업예산 증액에 반대하는 세력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 앉게 됨.

 ○ 중임에 도전하는  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의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여론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음.

 ○ 대규모 보조금 지급으로 콜롬비아산 작물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일정수준의 경쟁력은 유지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FTA 체결 후 상황에 대한 국내 농가 및 관련 부처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La Republica, El universal, El portafolio, Minhacienda,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