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업체, 방향성 전기강판 덤핑 혐의로 한국 제소

- 일본·중국 등 7개국 제소 -

- 한국산 수입시장서 2위, 진행사항 주시 필요 -

 ○ 미국 철강업체,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GOES)” 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로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를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2013.9.18.)

  - GOES는 중·대형 변압기의 핵심 소재로 전력 변압기나 배선용 변압기의 적층철심(laminated cores)*의 생산에 주로 사용됨.

   * 적층철심(laminated core)이란 변압기, 회전기 등의 전자기 회로를 엷은 강판을 적층해 구성한 것임. 각 강판(lamination)은 그 표면을 산화물이나 바니시로 처리하고 층간 절연을 강화해 자속 변화로 인한 와전류를 억제해 손실을 경감할 수 있음.

 ○ 중국 제품은 ‘상계 가능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왔다는 혐의도 제기됨.

  - 상계 보조금이란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보조금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지급으로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국은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할 수 있음.

 ○ 제소업체는 AK Steel Corporation, Allegheny Ludlum LLC, 미국 철강 노조(United Steelworkers)로 7개 국가의 덤핑마진에 대한 혐의는 다음 표와 같음.

 ○ 대상 품목

  - 평판압연 합금강(flat-rolled alloy steel, 최소 0.6%의 실리콘과 0.08% 미만의 탄소, 1.0% 미만의 알루미늄을 포함한 특수강. 탄소강에서는 얻을 수 없는 훌륭한 성질의 강을 얻기 위해 탄소 이외의 합금 원소를 첨가함)을 포함함.

  - HS code: 7225.11.0000, 7226.11.1000, 7226.11.9030, 7226.11.9060.

 ○ 한국의 방향성 전기강판 대미 수출 규모

  - 2012년에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111만 달러 규모의 방향성 전기강판을 수입해 전체 수입 규모의 11.24%를 차지, 이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수입 비중임.

  - 미국은 2013년 7월에 233만 달러 규모의 방향성 전기 강판을 한국에서 수입해 전달보다 233% 급증함.

 ○ 앞으로 일정

  - 미 상무부의 국제무역청(ITA)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7개 국가의 GOES에 대한 미국 국내 업체의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언제 할지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덤핑과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 판정 및 최종 판정 시 긍정 판정이 나올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할 전망

자료원: Sandler & Travis Trade Advisory Services, INC, 미 상무부, 국제무역위원회,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