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바라본 FTA, 그리고 한-EU FTA

- EU집행위,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현황·성과 정리 -

- 한-EU FTA에 대해서도 소기의 성과 거뒀다며 만족감 표시 -

☐ 지역·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내부시장에서 역외시장으로

 ○ 그간 EU는 EU 경제블록 형성을 위한 지역주의, WTO체제를 통한 다자주의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왔음. 또한, EU의 팽창과정에서 역외시장보다는 EU 내부시장(Internal Market) 구축과 정착에 더 큰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음.

 ○ 그러나 G2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질서 개편 속에서 내부시장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찾기에 역부족임을 실감한 EU는 역외시장에 전보다 더 큰 관심을 보임. WTO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EU도 전방위적인 FTA 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EU의 양자 간 무역투자협정 현황(The EU's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where are we?)’은 EU가 전 세계와 어떻게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지 잘 보여줌.

  -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2월 협상개시 선언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EU FTA(또는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TTIP)', 세계에서 우리와 경쟁 중인 일본과의 FTA뿐만 아니라 ASEAN, 북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EU에서 주요 국가와 체결을 추진 중인 FTA 현황

 ○ 미국(협상 중)

  - 1차 협상이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렸음. 이 자리에서 양측은 관세나 기술표준 등 주요 협상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2차 협상은 오는 10월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임.

  - 영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CEPR)에서 지난 3월에 분석한 바에 의하면, 미국과의 FTA가 완전히 발효될 경우 EU는 매년 1190억 유로 상당의 경제적 이득 창출과 가구당 545유로 상당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예상됨.

 ○ 일본(협상 중)

  - 일본과는 올해 4월 1차 협상을 마쳤으며, 6월에 도쿄에서 두 번째로 만남. 3차 협상은 10월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임. EU 입장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상대국인 바,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일본과 협상 중인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수준임. 다만 EU에서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협상 개시 후 1년이 지나도록 일본 측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협상을 철회(‘Pull the plug')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장 중요한 협상 이슈로 이끌고 있음.

 ○ 중국(협상 추진 중)

  - 올해 5월 EU집행위는 회원국에 중국과의 투자보호협정(Agreement on investment protection) 협상개시 승인을 요청함. EU 차원에서 투자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협정 체결 추진 사례로, 현재는 중국과 개별회원국 간 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ies·BITs)만 체결돼 있음. 현재 협상 개시에 필요한 지침이 EU 이사회에서 검토 중임.

  - 상품·서비스 교역규모(일일 10억 유로 이상)에 비해 투자규모는 미비한 상황으로(2011년 기준 EU→중국 175억 유로, 중국→EU 28억 유로), 양측은 2012년 2월 14차 정상급 회담에서부터 꾸준히 지지해왔음.

□ 한-EU FTA 2주년에 대한 EU 측 평가

 ○ 총평

  - 한국과의 FTA는 FTA의 새로운 시대를 연 최초의 FTA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 더구나 2013년 1분기에는 15년만에 처음으로 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함.

  - 한-EU 경상수지가 역전된 것은 EU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EU에 들어가는 한국 전자제품의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음.

한-EU FTA 서명식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홈페이지

 ○ EU 측에서 바라본 주요 분야별 성과

  - (자동차) 2012년 EU의 대 한국 자동차 수출은 25억 유로·9만5000대, 한국의 대 EU 자동차 수출은 39억 유로·40만2000대를 기록해 양 측 모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됨(2011년 20억 유로·7만5000대/34억 유로 38만3000대). 이는 한국에서 유럽산 고급 자동차의 인기가 크게 상승했고, 유럽 현지 생산 물량이 늘었음에도 중형차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내 한국차의 인기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

  - (서비스교역) FTA로 한국의 관련 제도가 상당수 정비되면서(특히 FTA 규정이 완전히 적용된 후부터는) EU는 한국 서비스시장에서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함. 특히 보험, 이동통신, 환경 및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이 개방된 것을 높이 평가함.

  - (비관세장벽) 자동차, 의약품, 의료용 장비, 전자제품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이 세계(또는 EU) 기준에 부합하게끔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함.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의 EU 내 시험을 인정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듦.

□ 시사점

 ○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도 전방위적인 FTA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고 있으며, 선점효과를 위해 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음. 우리도 중국 등 나머지 주요 FT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겉으로는 한-EU FTA의 혜택을 EU측에서 더 가져간 것이 사실임. 그러나 EU 경기침체에도 FTA를 통해 대 EU 수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임. 앞으로 EU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EU FTA의 효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EU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