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수은함유 제품 전격 수입 금지 예정

- 국제수은협약 체결로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의무화 -

- 2020년부터 수은함유 배터리, 화장품, 각종 조명기기 등 전격 제조 및 수입 금지 -

□ 스위스 연방각료회, 국제수은협약 체결하기로 결정

 ○ 지난 2013년 9월 13일 스위스 연방각료회(Bundesrat)는 일본 쿠마모토에서 10월 10~11일 개최되는 국제수은협약(미나마타협약-Minamata Convention)을 결정해 스위스 Doris Leuthard 장관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

 ○ 국제수은협약은 사실상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주도하에 비롯됐으며 5회에 걸쳐 진행된 협상은 2013년 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수은협약에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함으로써 마무리됨.

 ○ 스위스는 현재 국제수은협약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협약 체결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국내 협약 이행에 적극 나설 예정

국제수은협약 체결되기까지 주요 추진사항

□ 국제수은협약 주요 내용

 ○ 국제수은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 협약은 수은 광산의 가동을 금지해 기존 광산은 협약 발효 후 늦어도 15년 이내 폐쇄해야 함.

  - 협약이 허용하는 사용 목적에만 수은을 사용 혹은 파기해야 함. 국경을 넘는 수은 거래는 수입국의 승인하에서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함.

  - 수은 함유제품 및 수은이 사용되는 공정과정은 수은 대체품이 있는 한 금지됨.

  - 수은 함유 온도계, 배터리, 화장품 및 각종 조명기기는 2020년부터 금지됨.

  - 염소 혹은 PVC 생산에 사용되는 vinylchlorid의 제조과정에 수은 사용은 단계적으로 금지됨.

  - 소규모 금광산은 수은 사용 금지를 적용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관련 국가는 수은을 대체할 수 있는 인구 및 환경에 덜 해로운 신규 물질의 도입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수은을 대량으로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은 수은 배출량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새롭게 증축되는 시설은 최신 기술이 설치돼야 함.

  - 수은 함유 폐기물의 사용 및 처리 관련 유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을 기준으로 함.

□ 수은 함유제품 반입 통제

 ○ 현재 스위스는 수은 함유제품의 반입·유통을 통제하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화학물질 위험저감규정(Chemikalien-Risikoreduktions-Verordnung(ChemRRV)에 따라 규제함. 수은 함유량(농도)이 최대 0.1%를 넘어설 경우 스위스 내 유통이 2006년 6월 30일부로 금지됨.

  -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군은 다음과 같음.

  · 가전제품(대형, 소형)

  · IT 및 통신기기

  · 오락기기

  · 조명

  ·· 전기 및 전자 공구

  · 장난감/스포츠 및 오락기기

  · 의료용기기

  · 감시 및 측정기

  · 자동인출기

  - 위 품목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전지전자제품

 ○ 한편, 다음 품목은 수은을 함유해도 스위스 내에서 최초로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음.

  - 의료용기기: 2014년 7월 22일

  - 감시 및 통제기기: 2014년 7월 22일

  - 시험관 진단기기: 2016년 7월 22일

  - 산업용 감시 및 통제기기: 2017년 7월 22일

 ○ 2020년까지는 스위스로 수은 함유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들은 위 조건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입할 수 있음. 다음 사항을 반드시 보장해야 함.

  - 수은 함유제품 제조사가 필요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했다는 사실

  - 수은 함유제품 제조사가 기술문서의 제출했다는 사실

  - 수은 함유제품 제조사가 제품에 시리얼번호 및 연락 가능한 주소를 명시했다는 사실

□ 국제수은협약 발효 후 달라지는 것

 ○ 국제수은협약이 발효되면 현재까지 유통될 수 있었던 수은 소량 함유제품도 더 이상 제조, 유통, 수출입이 불가능

 ○ 수은 함유제품 금지는 2020년부터 적용되나 국제수은협약이 발효되고 국내법에 적용되면 스위스 내 수입상도 협약의 발빠른 이행을 위해서 수은 대체품 수입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현재 관련 제품을 스위스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스위스 연방각료회, 스위스 환경청, NZZ 일간지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