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수입쿼터제 분석

- '1달러 수입을 위한 1달러 수출' 원칙 -

- 수출 줄고 물가상승만 자극하는 결과 초래 -

□ 개요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1년부터 수입과 동일한 규모로 수출해야 한다는 수입쿼터제를 시행함.

  - 본 제도는 수출로 수입을 상쇄해 외환수지 악화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됨.

  - 기제르모 모레노 상업부 차관(Secretario de Comercio Interior)이 발동했지만, 그가 내린 대다수의 조치와 마찬가지로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 제도임.

  - 수입만큼의 수출 실적 또는 수출 계획서 제출 요청 시 국세청 직원이 전화로만 수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음.

 ○ 제도 시행 이후 수입회사들은 수출회사로부터 수출쿼터를 구입하는 방식을 취함.

  - 수입업체들은 자사의 수출 실적이 아니더라도, 타사의 수출 실적을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이러한 경우 흔히 수출 실적을 빌려주는 업체에서 일정 커미션(5~15%)을 받고 수입쿼터를 수입업체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실제로, 이는 수출업체들이 직접 상품을 수출할 때보다 큰 수익을 얻게 해줌.

  - 커미션을 받지 않는 수출업체도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국내시장에 상품을 판매할 때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이 세금환급을 승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바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

□ 수입쿼터제 시행 결과 분석

 ○ DNI컨설팅사에 의하면 수입회사들이 수입쿼터를 얻기 위해 주로 수출하는 상품의 리스트를 최근 공개

수입 상쇄를 위해 주로 이용되는 상품의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국제비즈니스개발(DNI) 컨설팅

  - DNI컨설팅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품 대부분이 수출에서 하락세를 보임.

  - 2013년 1분기 데이터를 볼 때 이 같은 수출 하락세가 올해 역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됨.

 ○ IES 컨설팅사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 1분기에 약 84억2500만 달러에 달하는 식품류 수출액이 7.6% 감소했고, 수출량은 19.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밀가루 수출액은 37.1%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유제품은 12.9% 줄어들었는데, 특히 탈지분유의 수출액 하락이 두드러짐.

  - 와인의 경우 수출량은 22%, 수출액은 달러 기준 5% 감소를 보였는데, 와인 생산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수출 하락은 환율과 높은 생산비용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그 밖에도, 식품산업조정관(Copal)은 과자 24%, 초콜릿 19.5%, 올리브유 7.4%의 수출액 감소가 있었고, 1분기 주요 상품들의 수출이 모두 후퇴했다고 밝힘.

 ○ 아르헨티나가 수행하는 수입쿼터제는 수출 증대를 위한 제도로 시행되나 오히려 수출은 줄고 기업에는 비용상승효과만 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이 고스란히 현지 상품 가격에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짐.

  - 국제무역자문회사 Abeceb.com은 수입쿼터제가 수출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힘.

  - 이 회사의 국제무역 전문가에 따르면 많은 수입업체들이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상품 구입 시의 가격이 이후 수출 시의 가격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면 현재 수출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수출증가효과는 없었음.

  - Finsopport 컨설팅사는 수입쿼터제가 세계적 수준의 경제 추세를 뒤엎을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며, 현재 수입회사들이 진행하는 수출은 과거 수출회사가 전담했던 것일 뿐 수출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함.

  - 실제로 극소수를 제외하면 수입쿼터를 얻기 위해 새롭게 생산라인을 구축한 기업을 찾아보기 힘듦.

  - 또한, 도입된 제도가 수입회사에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생소한 상품을 수출하게 만들면서, 수출경쟁력이 전혀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함.

□ 시사점

 ○ 현재 수입쿼터제나 사전수입신고제(DJAI)와 같은 정책들이 전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함에도, 현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 규제 정책들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기업인들은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산업 원자재 수입까지 막는 수입규제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함.

  - 그러나 9월 27일에 있었던 유력 에너지 관련 기업인들과의 모임에서 모레노 차관은 수입규제정책이 현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5년 말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함.

 ○ 10월 총선 이후 긴축정책과 경제부 개각으로 인한 정책 변화도 기대 가능함.

  - 정부는 오는 10월 27일 총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그 후 강력한 긴축정책과 경제부를 필두로 개각을 단행할 예정임.

  - 대통령실과 경제부 등 고위층에 따르면 총선 후 경제장관 교체설이 가장 비중있게 거론되며, 기예르모 모레노 상업부 차관의 퇴진 역시 추진 중으로 알려짐.

  - 따라서 경제부 인선 변화를 통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음.

자료원: DNI컨설팅, 컨설팅사 IES, 국제무역자문회사 Abeceb.com, 컨설팅사 Finsopport, 일간지 La Nación, 일간지 Clarin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