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최근 온라인 저작권 보호 강화

- 온라인 불법복제, 무단 유통 관련 소송 증가 -

- 정부차원의 법제 마련 외에도 저작권 관련 인식 제고 필요 -

□ 저작권 둘러싼 갈등 고조

 ○ 폴란드 15개 출판사, Chomikuj.pl 불법 콘텐츠 유통 고소

  - 폴란드 출판산업협회(PIK) 회원사인15개 폴란드 출판사들은 Chomikuj.pl이 출판물을 무단복제, 유통시켜 저작권보호법을 위반한 명목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함.

  - 출판 업계에서는 Chomikuj.pl의 이러한 관행이 작가들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라고 묘사하며 Chomikuj.pl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치며 강력하게 대응함.

  - PIK는 C사의 온라인 불법복제를 근절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구글의 검색기록에서 Chomikuj.pl을 삭제하도록 만들기 위해 출판사들의 뜻을 모으고 있음.

  - 이에 따라 Chomikuj.pl은 PIK가 자사를 폄하하는 발언과 캠페인을 벌인 것에 대해 맞고소를 하며 사과를 요구함. 그러나 올해 2월, 폴란드 법정은 Chomikju.pl의 소송을 기각함. Chomi kju가 이에 항소하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Chomikuj.pl는 올해 6월 기준 640만 사용자(폴란드 인터넷 사용자의 약 1/3)가 이용하며 폴란드 내 유명 포털사이트 순위 12위를 차지하는 인기 포털사이트로, 이번 소송의 판결이 앞으로 온라인 저작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폴란드 출판 업계에서 저작권 보호가 이슈로 떠오른 배경

  1) 출판업계 불황

  - 조사전문기업 Biblioteka Analiz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폴란드 출판 시장규모는 26억8000만 즈워티( 8억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매출액은 8% 하락함.

  - 이에 따라 폴란드 출판산업협회(PIK)에서는 불황에 따른 출판업계의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고정가격제를 제안하고 현재 법제 마련을 위해 준비 중임.

  - 일각에서는 이미 서유럽국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제도이고 출판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 찬성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고정가격제를 도입함에 따라 자유시장의 순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어 앞으로도 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2) 출판물에 VAT 도입

  - 폴란드 Aspra-JR  출판사 대표 Jan Rodzim는 정부에서 2012년부터 출판물에 5%의 VAT가 도입되면서 출판물 가격이 올라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지적함.

  - e-book의 경우에는 VAT가 23%로 종이 출판물과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온라인 간행물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유럽 의회에서도 온라인 간행물에 대한 VAT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종이 간행물과 온라인 간행물 간 VAT차이가 불법 복제 및 무단유통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VAT를 전체적으로 낮추고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음.

  - 폴란드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VAT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e-book에 부과되는 VAT 수준을 현행 23%에서 9%로 인하하고, 인쇄물 서적의 경우 현행 5%의 VAT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유럽연합 집행위 측에 요청할 계획임을 밝힘.

 ○ 영상 콘텐츠, 방송채널도 저작권 논쟁 중

  - 구글은 최근 Cyfrowy Polsat가 운영하는 TV채널 중 일부를 무단 유통시킨 weeb.tv의 온라인 접근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함. Cyfrowy Polsat는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이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한 정당한 요청이라고 밝힘.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1998년 미국에서 제정된 저작권 법으로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는 그 소명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 함.

  - 구글은 Cyfrowy Polsat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weeb.tv에게 Cyfrowy Polsat의 허가 없이는 무단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없음을 경고함.

  - weeb.tv는 현재 82개의 폴란드 및 외국 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폴란드의 주요 포털 사이트 중 하나

□ 폴란드 정부의 저작권 보호 노력

 ○ 폴란드 의회는  EC가 1981년 ‘전자기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협약(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ETSNo. 108)을 2005년 7월 비준해 이를 준수하고 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감찰국(Inspector General for Personal Data Protection,GIODO)을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감찰국(GIODO)은1997년 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Act of Personal DataProtection, Journal of Law No. 133)을 근간으로 설립된 기구로 개인정보 처리과정 준수 여부 감독, 법안 및 규제의견 이슈화, 개인정보보호 향상을 위한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

□ 저작권 보호 관련 다양한 측면의 대책 마련 필요

 ○ Aspra-JR 출판사 대표 Jan Rodzim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 온라인 불법 복제 문제는 폴란드 출판사뿐만 아니라 독자에게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폴란드의 미래 출판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 법적 제도나 사회 규제와 같은 실질적인 보호 대책뿐만 아니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온라인 저작물은 앞으로 인터넷 보급과 SNS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작권 관련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대비가 필요함.

  - 우리 기업 및 개인도 폴란드 진출 혹은 체류 시 폴란드 저작권법 등을 미리 숙지하고 준수하는 자세 필요

   * (참고) 폴란드 저작권 보호법(영문): http://en.wikisource.org/wiki/Polish_Copyright_Law

자료원: Rzeczpospolita, Biblioteka Analiz, 폴란드 개인정보보호법령,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