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6년까지 유럽 내 로밍요금 폐지 계획

- 2013년 9월 11일 EU위원회 관련 법안 상정 -

□ 유럽 이동통신시장의 단일화 정비계획도 포함

 ○ EU 위원회는 지난 2013년 9월 11일(수)에 2016년 7월부터 유럽 내 로밍요금을 폐지해 국내 통신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상정했음.

 ○ EU 위원회의 이번 법안에서는 유럽 내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핸드폰 통화요금, SMS, 모바일 인터넷 사용 요금의 로밍 비용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유럽 내 통신사들이 로밍비용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로밍 사용자들이 현지에 더 저렴한 로밍요금 제공 통신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2014년 7월부터 로밍서비스 요금 중 수신 전화요금은 폐지 예정임.

독일 통신회사별 로밍요금

자료원: www.prepaid-mobilfunk.de

 ○ EU 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로밍서비스 이용 소비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향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유럽 디지털 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밝힘. 유럽이 디지털 통신시장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현재 유럽 국가별로 개별 관리하는 이동통신시장의 단일화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힘.

  - 법안에는 또한 유럽 내 통신 주파수 입찰과 관련한 제도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향후 EU위원회는 EU 내 통신주파수 입찰과 선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유럽 이동통신사들의 반발

 ○ EU 내 이동통신기업은 이번 법안 상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도이치텔레콤사는 유럽 내 로밍요금 폐지는 유럽 이동통신기업의 수익성에 악화를 초래하고 이런 수익성 악화는 결국 이동통신기업이 향후 추진하게 될 광대역 통신망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힘.

 ○ 도이치텔레콤사는 유럽 로밍서비스 시장은 여러 이동통신사 간의 가격 경쟁으로 요금 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

□ 전망 및 시사점

 ○ 유럽 내 로밍 요금제 폐지 법안이 채택될 경우 유럽 이동통신산업계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이동통신기업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 계획에 위축으로 국내기업의 통신장비, 중계기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번 법안은 이동통신사 등 기업의 반대 의견과 함께 EU 위원회의 법안 상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어 2014년 5월에 있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상정된 법안 내용의 변경 또는 철회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슈피겔 온라인(Spiel online), 디벨트(die Welt),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종합